행정감시센터 국가정보원 2022-04-11   337

[새정부 과제 제안]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참여연대, 새정부 공약검토 및 정책과제 전달

6대 분야 37개 과제⋅폐기해야 할 공약 24개 등 제안 

 
참여연대는 4월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중 불평등을 심화하고 시민의 삶 개선에 역행할 것으로 우려되는 24개 공약의 폐기를 촉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6대 분야 37개 개혁과제를 제안 및 전달했습니다. 
  

▣ 정책자료 <윤석열 당선인과 새정부에 제안하는 6대 분야 37개 과제> 원문보기 + 기자회견문  

20220411_인수위정책전달기자회견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1. 현황과 문제점

  • 2020년 국정원법 개정 과정에서 국정원의 정보수집 범위는 일부 줄었지만, ‘대응조치’ 등 직무범위가 일부 확대되었으며 대공수사권 이관도 3년이나 유예되었음. 법이 개정되었지만 이후 국정원의 권한이 실질적으로 축소되었는지는 의문인 상황임. 그런데 국회에서는 국정원에 사이버안보(보안) 컨트롤타워를 맡기는 내용의 「국가사이버안보법안」과 「사이버안보 기본법안」 등이 논의되고 있어 도리어 국정원 권한이 강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움. 또한 이명박 정부 시기 국정원이 18대 국회의원과 언론인, 연예인, 시민단체 인사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불법사찰한 사실이 지난 해 새롭게 드러났음. 국정원의 과거 민간사찰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것임. 경찰과 국정원을 개혁하기 위한 입법은 새 정부에서도 이어져야 하고 중요한 국정과제로 다루어져야 함.  

2. 당선자 관련 공약과 평가 의견

1) 국정원 관련 공약에 대한 의견 

  • 윤 당선자는 국정원 개혁과 관련한 공약을 밝힌 바 없음. 다만 ‘사이버안보 위협 능력 제고’의 세부 내용으로 ‘국가 차원의 일원화된 사이버 대응 체계 구축, 국가사이버안보 시스템 구축 및 민관군 통합대응체계 강화·사이버안보 기본계획, 수행체계와 활동방식 등을 구체화, 「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 「통합방위법」 개정’ 등을 정책공약집에서 밝힘. 자칫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가사이버안보법안」과 「사이버안보기본법안」의 내용과 같이 국정원에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를 맡기게 된다면, 국정원이 사이버안보를 구실로 타 정부부처들과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업체들까지 통제할 수 있어 권한이 지나치게 커질 뿐 아니라, 사이버 공간을 통한 민간사찰의 길을 터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윤 당선자는 대선 후보 당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국정원, 경찰 등 정보·수사라인의 조사 권한을 인사 검증에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는 현행 국정원법 상 불법임. 추가로 국정원의 신원조사권한을 폐지하고, 공직(후보)자 인사검증에 국정원을 활용해서는 안 될 것임.  

 

3. 구체적 과제 제안 

1) 국정원 권한의 축소

  • 대공수사권 폐지(경찰로의 이관)의 유예기간을 삭제하고, 「국가정보원법」 상 조사권과 대응조치를 삭제해야 함.
  • 신원조사권한을 폐지하고, 공직(후보)자 인사검증에 국정원을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함. 
  • 「보안업무규정」과 그 시행규칙 상 관련 규정들을 삭제해야 하며,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권한도 폐지해 타 기관으로 이관함.
     

2)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 국회 정보위원회 외에 국회 소속의 「전문가형 정보기관 감독기구」와 대통령 소속의 「정보감찰관」을 신설해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함.
     

3) 국정원에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를 맡기는 「사이버안보법안」 폐기 

  • 국정원에 사이버안보 또는 사이버보안의 컨트롤타워를 맡기는 내용의 「사이버안보법안」은 폐기해야 하며, 국정원이 가진 공공기관 사이버공격·위협에 대한 예방·대응 권한도 이관함.
     

4) 국정원의 과거 민간사찰·정치공작에 대한 진상 규명

  • 사찰정보 공개 및 불법사찰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정보공개청구 여부와 무관하게 사찰피해당사자에게 사찰문건을 공개함.
  • 민관합동의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 설치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 민간사찰과 정치공작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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