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관료감시 2022-04-19   254

[논평] 디스플레이기업 사외이사와 관련 산업 관장하는 장관직은 명백한 이해충돌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출근길에서 ‘사외이사 경력과 장관직 수행은 별개’라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특정 기업에서 근무한 후보자는 해당 기업과 유관한 정책결정에 있어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창양 후보자는 회피나 직무배제 등 어떻게 이해충돌을 해소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공개해야 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오늘(4/19)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이하 이창양 후보자)가 이해충돌과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대해 ‘사외이사의 경력과 장관직 수행이 별개’라는 취지로 대답했다고 한다. 그러나 디스플레이산업과 관련한 특정기업의 사외이사 경력을 가진 후보자가 디스플레이산업 관련 정책 전반을 관장하는 장관직을 수행할 경우, 관련 정책결정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이창양 후보자가 오늘 보여준 이해충돌에 대한 인식은 현재까지 드러난 이해충돌의 위험만큼 우려스럽다. 

 

디스플레이산업(아래 ‘참고’를 참조)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한 정책대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재융합산업정책관 산하 반도체디스플레이과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의 2022년 업무보고를 보면, 디스플레이산업과 관련하여 성장생태계를 조성한다는 사업계획을 확인할 수 있다. 특정한 업체와 개인적인 경력으로 관련되어 있는 후보자가 장관으로서 해당 산업에 대한 정책을 편향되지 않게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내놓아야 한다. 사적이해관계자인 LG디스플레이와 관련된 업무를 어떻게 회피할 것인지, 직무배제 등 어떠한 방식으로 직면한 이해충돌을 해소할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이해충돌은 후보자가 없다고 선언한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는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 참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작성한(2021.08.) <2019-2020 산업통상자원백서> 산업편 중 디스플레이산업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음. 아래 문장에서 괄호 안 숫자는 위 산업통상자원부 문건의 쪽수임.

 

  • 디스플레이는 다양한 정보를 인간이 볼 수 있도록 화면으로 구현해 주는 영상표시장치를 통칭하고(27)

  • 디스플레이 산업은 디스플레이 패널/모듈 산업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표시기기와 연동된 입력 장치,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이와 관련된 소재부품, 장비의 생산에 필요한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28)

  • 한국의 디스플레이산업은 OLED, LCD를 생산하는 패널기업(LG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을 중심으로 패널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소재부품 기업(661개사)과 장비기업(342개사)으로 구성되어 있다(31)

  •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 업무보고에서 경쟁국과의 초격차를 위해 대규모 차세대 디스플레이투자를 통한 세계 1위 수성이라는 정책 방향을 발표하였다. 이를 위해 선도기업의 대규모 차세대 패널 투자와 연계하여 공동기술개발, 성능평가 등 장비산업과의 협력 생태계 강화하고,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재⋅장비 기술개발, 중소⋅중견기업 신기술 검증을 위한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착공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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