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된 뒤, 지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부터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 각종 정책과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입장을 밝히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에 대한 대응 활동을 모았습니다.
- 2022.05.20. 한미 정상회담에 즈음한 종교·시민사회 평화선언 기자회견
- 2022.05.19. [주거권네트워크 좌담회] 윤석열 정부 주거·부동산 정책 국정과제 진단과 평가
- 2022.05.18.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논평] 이해충돌 해소 여부가 공직 자격기준
- 2022.05.17.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 보건의료 국정과제 규탄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 2022.05.17. [최저임금연대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의 올바른 최저임금제도 운용 촉구
- 2022.05.12. [재벌개혁경제민주화네트워크 긴급좌담회] 윤석열 정부 재벌개혁·경제민주화 국정과제 진단과 평가
- 2022.05.11. 동자동 쪽방촌 선이주선순환 공공주택지구지정 촉구 주민결의대회
(동자동공공주택사업추진주민모임, 동자동사랑방, 사랑방마을주민협동회, 2022홈리스주거팀) - 2022.05.09. [공동논평] 윤석열정부는 고위험 인공지능의 성급한 도입을 유예하고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부터 마련해야
(참여연대,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 2022.05.09. [참여연대ㆍ보건의료단체연합 긴급좌담회] 윤석열 정부 사회보장과 조세재정 국정과제 진단과 평가
- 2022.05.06.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기자회견] 대통령 취임식 전 단식농성장 철거에 대한 입장 발표
- 2022.05.04.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논평] 출입기자가 국정원 신원조사 대상인가?
- 2022.05.04. [참여연대 논평]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발표에 대한 참여연대의 평가
- 2022.05.04. [주거권네트워크 논평] 윤석열 정부, 규제 완화와 세금 감면으로 서민 주거 안정 실현할 수 있나?
- 2022.05.02.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논평] 법무부⋅검찰⋅경찰에게 인사검증 맡기지 말아야
- 2022.04.29. [기고] 병사 월급 200만원, 재원 마련보다 걱정되는 일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 2022.04.29.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논평] 이통3사는 이용자 데이터 이용량 고려한 5G 중저가 요금제 당장 도입해야
- 2022.04.29. [공동기자회견] 윤석열 인수위의 빈껍데기 <코로나19 비상대응 로드맵> 규탄한다
(참여연대,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실내체육시설비대위, 전국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 협의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코로나피해단체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2022.04.29.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논평] 코로나19 소급적용없는 손실보상 발표, 빈껍데기에 불과하다
- 2022.04.27. [주거권네트워크 기자회견] 부동산 투기 내각 구성! 윤석열 당선자 규탄
- 2022.04.25. [세계군축행동의 날 기자회견] 군비증강을 멈추고 평화에게 기회를
- 2022.04.23. [사드철회평화회의] 불법 사드 배치 5년! 제12차 범국민평화행동
- 2022.04.20.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논평] 윤석열 당선자, 납품단가연동제 약속은 허위였나
- 2022.04.19.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보도자료] 인수위에 ‘이해충돌 관련 질의서’ 발송
- 2022.04.19.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질의서] 대통령집무실 앞 경찰의 집회금지 방침에 대한 인수위 입장
- 2022.04.19.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 2022.04.19. [공동기자회견] 재벌개혁이 양극화와 불평등을 잡는다!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전국민중행동 재벌특위, 경실련) - 2022.04.19. [공동기자회견] 거리, 쪽방, 고시원 등 거주 홈리스 주거대책 개선 및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면담 요청
(홈리스 주거대책 개선 및 대통령직인수위원장 면담 요청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2022.04.16. [청년참여연대] 여성가족부 폐지를 막는 이어말하기
- 2022.04.12. [기후위기비상행동 입장] ‘친원전 아전인수’로 점철된 인수위의 기후 정책 철회하라
- 2022.04.12. [공동기자회견] 소비자시민단체 인수위에 가계통신비 완화 정책 제안
(참여연대, 민생경제연구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 2022.04.12.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의견서] 글로벌 위기 극복에 기여하는 책임있는 국제개발협력 정책 제안
(2022.01.13. 발표 자료를 인수위에 보냄) - 2022.04.11. [참여연대] 새 정부 공약 검토 및 6대 분야 37개 개혁과제 전달
- 2022.04.11.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의견서] 평화와 인권의 관점에서 본 병역 제도 개편 방향 제안
(2021.11.10. 발표 자료를 인수위에 보냄) - 2022.04.07. [공동기자회견] 새 정부에 요구한다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공공의료를 강화하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 2022.04.07. [공동기자회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촉구한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420장애인차별철폐공투단,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 2022.04.06.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논평] 대통령 집무실은 공적 업무 공간, 국민의 의사 표현 자유롭게 허용해야
- 2022.04.05.~06. [새정부 정책 제안 연속 토론회 ①] 더 이상의 후퇴는 없다 – 소득보장정책
+ [새정부 정책 제안 연속 토론회 ②] 더 이상의 후퇴는 없다 – 보건의료정책
+ [새정부 정책 제안 연속 토론회 ③] 더 이상의 후퇴는 없다 – 조세재정정책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보건의료단체연합,
빈곤사회연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참여연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한국노총) - 2022.04.04.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논평] 인수위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결정을 당장 철회해야 합니다
- 2022.03.31.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정책제안] <국정원 개혁 위한 12가지 정책> 인수위에 제안
- 2022.03.30.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 윤석열 당선인에게 바랍니다 : 남북 합의 존중·이행, 한반도 평화 구축
- 2022.03.30.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논평] 공수처와 인수위의 ‘간담회’, 부적절하다
- 2022.03.18. [참여연대 논평] 청와대 이전보다 국정과제 우선순위 선정이 중요
- 2022.03.10. [참여연대 입장] 윤석열 당선자, 지지하지 않은 절반의 민심에 귀기울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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