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인사 2022-05-18   517

[팩트시트] 윤석열 정부 첫 총리ㆍ장관 인사 모니터

 

윤석열 정부 첫 총리ㆍ장관 인사 모니터 팩트시트

“총체적 검증 부실”

 

윤석열 정부의 첫 총리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가 마무리 수순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안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19명의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과 해명, 임명 여부를 요약하여 2장짜리 팩트시트로 정리했습니다. 애초부터 인사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청문회 과정에서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으며, 문제가 되는 후보자들을 임명을 강행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먼저 ‘총체적 검증 부실’이 확인된 인사검증 절차와 시스템부터 바꿔야 합니다. 

 

 

■ 윤석열 정부 첫 총리ㆍ장관 후보자 인사 모니터 팩트시트의 취지

  •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와 장관(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모두 끝났습니다. 5/18 현재 후보자 19명 중 16명 임명되었고, 6명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 후보자 지명 후 5월 18일까지 19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제기된 논란과 의혹, 임명 현황을 분류해 2장의 시트로 정리했습니다. 
    • [표1] 윤석열 정부 첫 총리 및 장관 후보자 관련 논란ㆍ의혹 분류
    • [표2] 윤석열 정부 첫 총리 및 장관 후보자 관련 논란ㆍ의혹 목록과 후보자 측의 해명
    • 후보자 본인이나 인사청문회준비단 등의 해명 자료나 언론 보도 내용을 요약해 담았습니다.

 

■ 윤석열 정부 인사 검증 항목별 요약  (밑줄친 인사는 5/18 현재 미임명)

  • 부적격 후보자 : 6명 (한덕수,  김인철(자진사퇴), 한동훈, 정호영, 이정식, 원희룡)
  • 추가 검증 필요한 후보자 : 7명 (추경호, 박진, 권영세, 이상민, 이창양, 김현숙, 이영)
  • 이해충돌 관련 문제 후보자 : 18명 (추경호 제외) 
  • 공직윤리 관련 문제 후보자 : 18명 (정황근 제외) 
  • 본인ㆍ가족 재산 관련 문제 후보자 : 14명 
  • 진학ㆍ취업ㆍ병역 등 가족 특혜 사례 후보자 : 13명 

[칼럼] 역대 어느 정부가 첫 인사부터 이 정도로 엉망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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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되는 부실 검증 OUT! 인사 검증 시스템 개선을 위한 제언

  • 인사 검증이 자의적이거나 졸속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검증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인사 시스템 전반의 투명성을 높여야 합니다. 
  • 참여연대는 이미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9년 7월 발표한 이슈리포트를 통해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 제정과 인사 검증에 필요한 제반 사항들을 규정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 법률에 충분한 검증 기간, 필수적 검증 항목과 절차 등을 명시할 것과 ‘외부기관과 인사가 참여·협력하는 인사 검증 방안’을 개선안으로 제안했습니다. 이는 인사 검증에 외부 시각이 반영되게 하여 객관성을 높이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검증 시스템이 흔들리지 않도록 견제하기 위함입니다.  
  • 이를 위해 1차 인사 검증 기관의 사전 검증에 이어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검증위원회가 2차 검증을 맡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참고]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문재인정부 2년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평가 및 제안 (2019.07.05.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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