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행정감시센터 인사 정책자료 2022-07-14 2546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 검찰 출신 현황 팩트시트 1

윤석열 정부의 ‘검찰 편중 인사’ 계속 모니터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대통령실을 넘어,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과 국무총리 비서실장, 금융감독원장 등 권력기관들의 요직에 검사나 검찰 출신 인사들을 연이어 발탁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사 추천을 담당하는 대통령실 인사기획관과 인사비서관이 검찰 출신이고, 인사 검증을 법무부가 맡게 되면서 사실상 윤 정부 인사의 추천, 검증, 임명까지 검찰 출신들이 모두 장악했습니다. 이러다가는 공정거래위원장,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감사원장, 대법관까지 검찰 출신을 대거 임명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올 지경입니다.

검찰 출신들만을 중용하는 상식 밖의 편중 인사는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근본부터 무너뜨립니다. 참여연대는 ‘검찰공화국’을 현실화시키는 ‘검찰 편중 인사’를 계속 모니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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