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관료감시 2022-07-07   231

[성명] 한 총리, 권익위 지침에 따라 민간경력 다시 제출하고 공개하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로펌에서 고문으로 일한 경력을 단 2줄로 신고하여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제 권익위가 구체적인 민간경력 자료제출을 권고하는 세부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권익위의 지침에 따라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구체적으로 다시 제출하고 이를 공개해야 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로펌에서의 경력을 2줄로 신고하여 이해충돌방지법을 무력화시켰다고 비판받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와 관련한 대책으로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공개’에 대한 세부지침을 내놓았다. 부패를 방지하고 공직자의 객관적⋅공정한 업무수행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에 의해 제정된 법을 국무총리가 불성실하게 이행한 결과이다. 한 총리는 현재 벌어진 일련의 과정 전반에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한 총리는 권익위의 세부지침에 따라 고문⋅자문을 제공한 대상기관을 포함하여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보완하여 제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어제(7/6) 권익위가 발표한 세부지침은 ▴재직했던 법인·단체에서의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제출하고, ▴개인 또는 법인 소속으로 대리·고문·자문을 제공한 대상을 제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업무편람 또한,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공개’와 관련하여, 위임장,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 등을 “업무활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서류”로 명시하고 있다. 다만, 해당 자료의 제출이 의무가 아니라 신고자 개인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발표된 지침이 이행되려면 권익위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한 총리는 물론, 7/1 취임하여 이달 말까지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자치단체장(부시장 등 포함)과 교육감 등은 모두 기관장이다. 제출의무자의 하급자인 기관 내부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기관장에게 성실 제출을 요구하거나 나아가 기관장이 제출한 내용을 검증하거나 의심스러운 부문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기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세부지침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권익위가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이 성실히 진행되고 있는지, 제출된 내용의 검증과정은 있었는지, 그 결과로써 후속조치가 있었는지, 제출의무자가 보완요구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제출된 자료의 공개되었는지 등을 엄격하게 조사해야 한다. 권익위는 8월 이후 이해충돌방지법의 이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나 이달 진행되고 있는 자치단체장의 성실신고를 이끌어내기 위해라도 지금 당장 나서야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세부지침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보완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그러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은 소속기관장은 제출된 내역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제출의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자료를 보완해야 한다. 한 총리가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자이자 동시에 기관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공개’를 운영⋅관리해야 하는 책임자인 상황에서 기관 내 하급자인 국무조정실의 법무감사담당관이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결과, 주무부처인 권익위가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 총리는 법률의 취지, 이해충돌해소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한총리가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고문으로 활동한 내역은 후보자 지명 직후부터 문제제기가 된 사안이지만 인사청문 과정에서 이해충돌에 대한 검증을 사실상 거부한 바 있다. 임명 이후에는 민간경력 제출이라는 법률 상 의무조차 형식적인 수준에서 이행하면서 제도를 무력화시켰다. 한 총리가 권익위의 보완 요구를 외면하고 또다시 김앤장법률사무소의 ‘영업비밀’을 이해충돌 방지 의무보다 우선시한다면 공정하게 총리직을 수행하는 것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한 총리는 김앤장법률사무소와 에스오일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 업무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서류를 반드시 포함하여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다시 제출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 국무총리의 공적 업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증명은 이해충돌의 내역의 공개와 해소를 통해 가능하고 그 책임은 온전히 한 총리 자신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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