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공사 구분 못하는 대통령 부부, 사적 인사 공무 관여 단호히 차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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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대통령실

대통령 배우자 활동 공적으로 관리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해야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배우자 신모씨가 민간인 신분임에도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출장 중 일부 현지 일정에 선발대 일원으로 공무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통한 연이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대통령 부부와 사적 인연이 있는 측근의 배우자라는 것을 빼고는 출장에 함께간 이유를 달리 설명할 길이 없는 특혜다. 대통령으로 취임한지 두 달도 안 된 시점에서 공사를 구분 못해 생기는 논란이 줄을 잇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통령실의 해명에 따르면, 민간인인 신씨는 기타수행원 자격으로 대통령 부부와 동행했다. 신씨는 대통령 부부의 스페인 마드리드 일정에 선발대로 참여해 김 여사의 행사 기획·운영 등에 관여했다고 한다. 신씨는 대통령 부부와 같은 숙소를 지원 받았고 대통령전용기인 공군1호기에 동승해 귀국했다. 대통령실은 “신씨가 영어에 능통하고 특정기업의 국제교류행사 기획을 주로 맡아 전문성이 있다”며, “김 여사를 수행한 게 아니라 기타수행원 자격으로 무보수 자원봉사를 했다”지만, 옹색하고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

 

문제의 핵심은 대통령 측근의 배우자가 민간인 신분으로 전문성과 자격에 뚜렷한 근거가 없음에도 경호상 1급 기밀·보안 사항인 대통령 부부의 일정과 동선을 미리 알 수 있는 선발대로 참여해 공적 업무에 관여했다는 사실에 있다. 신모씨는 대통령 측근인 이원모 비서관의 배우자로 예전부터 대통령 부부와 매우 가까웠고,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신씨와 신씨의 모친이 각각 1천만원씩 모두 2천만원을 고액 후원했다고 한다. 대통령실이 신씨가 김 여사를 직접 수행하지는 않았다고 변명하고, 권선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유명 아이돌그룹까지 소환해가며 물타기하려 애쓴다 한들, 사인이 공적 업무에 관여했다는 문제의 본질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다.

 

윤 대통령 부부는 잇따라 사적 인연이 있는 사람들을 공무에 개입시키거나 채용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김 여사의 공식활동에 지인을 동행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고, 김 여사 회사인 코바나컨텐츠 직원을 대통령실에 채용한 것도 확인된 바 있다. 대통령과 평소 가깝게 지낸 지인의 아들인 황모씨가 행정관으로 채용되어 논란이 있었고, 최근에는 윤 대통령의 외가 쪽 6촌 친척동생이 부속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것도 드러났다. 특혜 시비가 일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사적 인연으로 채용된 자들이 대통령과 배우자와의 친분을 내세워 공적인 기능과 위계를 마비시키고 ‘비선 실세’로 불리며 공직 수행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 문제는 결국 윤 대통령이 직접 풀어야 한다. 대통령과 배우자의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대통령의 공정한 직무 수행이 위협받는 이해충돌 상황이기 때문이다. 아무런 공직을 맡지 않은 민간인 비선 실세가 국정에 개입해 대통령 탄핵에까지 이르렀던 박근혜 정권의 기억이 겨우 5년 전이다. 사적 인연이 있는 인사들의 공무 관여를 단호히 차단하고, 사적 인연을 통해 채용된 인사들의 채용을 재검토하고 책임자 문책도 뒤따라야 한다.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을 공적으로 관리하는 재발 방지 대책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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