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전 등 불법 의혹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 개최

진상규명 원하는 700여 명의 시민 연서로 국민감사청구

2022.10.12.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 ‘대통령실 이전 등 불법 의혹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

참여연대는 오늘(10/12, 수)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그 비용 등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이하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하고 그 취지 등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9/28(수)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 이후 국민감사청구를 위한 청구인 모집 등 캠페인의 경과,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의 이전과 관련한 의사결정의 적절성, 예산의 책정과 집행에 대한 불법 의혹’ 등 국민감사청구의 대상과 그 의미, 대통령실 이전 등과 관련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향후 계획 등을 소개했습니다.

이번 국민감사청구는 참여연대의 대통령실 투명성 UP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시민의 연서로 청구되는 이번 국민감사청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하루 빨리 감사실시를 결정해야 합니다.

20221012 감사원 앞 '대통령실 이전 등 불법 의혹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
2022.10.12.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 ‘대통령실 이전 등 불법 의혹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일해라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불법의혹 감사 즉각 착수하라

어느날 갑자기 대통령실 이전이 결정되었다

지난 3월, 윤석열 정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의 용산 이전이 갑자기 결정되었다. 왜 그 부지가 용산 국방부 청사와 외교부장관 공관인지 제대로된 설명이나 근거는 없었다. 청와대로 들어가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선언을 지키기 위해 합리적 절차는 무시되었다. 이전 대상 부지 선정 과정은 불투명하고, 이전 비용은 날마다 불어나고 있다. 무리한 예산 전용과 숨겨진 이전 비용으로 관련 의혹은 커지기만 한다. 계약과 공사과정의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도 제기되었다.

대통령실 이전과정은 소통과는 거리가 멀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실 이전이 선거공약의 이행과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 과정은 소통과는 거리가 멀다. 부지선정의 타당성, 국방부 등의 연쇄이전으로 인한 안보공백 우려, 수의계약에 따른 특혜의혹 등 언론과 국민의 합리적인 문제제기에 대통령실의 답변이나 해명은 모르쇠이거나 억지 해명 뿐이었다. 대통령의 애초 발언과 달리 영빈관 신축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국민적 분노가 일자 대통령은 이 예산 철회를 지시했다. 하지만 누가 영빈관 신축을 결정했는지,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 예산 편성까지 되었는지 국민들은 지금까지 제대로 된 해명을 듣지 못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 예산을 ‘신문보고 알았다’고 한다. 팔백억원이 넘는, 나라를 대표하는 영빈관 예산 편성이 이렇게 허투루 이뤄져도 되는가? 도대체 누구와 소통하고 있는가. 

불법행위, 부패행위가 의심된다

대통령실과 관저의 이전 과정에서 제기된 불법 의혹, 부패 행위 의혹은 부지기수이다.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사결정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및 국가재정법이나 국유재산법 등의 위반은 없었는지, 대통령실⋅관저 등의 이전에 따른 비용 추계와 책정 및 집행 과정에서 국가재정법 위반이나 재정 낭비는 없었는지, 대통령실⋅관저 이전에 따른 건축 공사 등 계약 체결에 있어서 국가계약법 위반과 예산 낭비 등은 없었는지 감사와 조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최고권력기관인 대통령실의 불법 의혹 앞에 나서는 국가기관은 없었다. 특히 예산 낭비나 정책 결정 과정의 불법 의혹이 있을 때 나서야 할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의 이 의혹에 눈을 감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의혹을 감사할지에 대해 최재해 감사원장은 ‘적절한 시점에 감사할 생각을 갖고 있다’는 한가한 소리만 하고 있을 뿐이다.

국민 700여명과 함께 참여연대는 국민감사를 청구한다

2001년 부패방지법이 제정되면서 국민감사청구제도가 도입되었다. 직권남용이나 예산 낭비 등의 부패 의혹이 있어도 국가기관이 나서지 않을 때 국민의 이름으로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여러 불법의혹에도 국가기관이 움직이지 않는 상황을 이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참여연대는 지난 달 2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국민감사청구 돌입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거리서명을 진행했다. 거리서명에서 느낀 대통령실 이전 관련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우리의 상상 이상이었다. 전화번호와 주소까지 적어야 하는 청구인 연서명에 700여명이 참여했다. 전국 곳곳에서 등기로 서명을 보내왔고, 반드시 감사가 필요하다며 대전에서 KTX특송과 퀵서비스를 통해 청구인 연명부를 보내준 시민들도 있었다. 대통령실과 감사원은 왜 시민들이 분노하는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감사원은 감사실시를 결정하고 조속히 감사에 착수하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가 접수되면 감사원 내외의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는 한 달안에 감사실시 또는 기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감사위원회가 결정한다면 관련된 감사는 즉시 실시도 가능하다. 감사원은 이번 국민감사청구를 기각하거나 각하해서는 안 된다. 기각이나 각하 결정은 어떠한 이유를 대더라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눈치보기일 뿐이다. 이렇게 명백한 불법의혹에 감사실시 결정조차 못한다면 독립기관을 자임하는 감사원은 존재가치가 없다. 감사원은 지금 즉시 감사실시를 결정하고 조속히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의 감사에 착수하라.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의 감사실시 결정하라!

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 불법의혹 즉각 감사하라!

일해라 감사원, 국민감사청구 감사 착수하라!

2022.10.12. 

참여연대와 국민감사청구인 일동

20221012 감사원 앞 '대통령실 이전 등 불법 의혹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
2022.10.12.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 ‘대통령실 이전 등 불법 의혹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 감사원 민원실 안

<대통령실 ⋅ 관저의 이전과 비용 등의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

  • 일시 ⋅ 장소 : 2022. 10. 12.(수) 오전 11:00 / 감사원 앞
  • 주최 : 참여연대
  • 발언 및 진행순서
    • 사회 :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인사말 : 이광수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행정감시센터 소장)
    • 청구 취지 :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 국민감사청구서 감사원 종합민원실 제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국민감사청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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