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시민 5,587명,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실시 촉구

진상규명 원하는 시민 서명 감사원 전달

2022년 11월 17일, 감사원 앞(서울 종로구 삼청동)에서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는 11월 17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관련 의혹들에 관한 진상이 밝혀지길 요구하는 시민 5,587명의 서명을 감사원에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12일,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그 비용 등 관련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서’(이하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했다. 청구 요건인 300명을 훌쩍 넘긴 700여명의 국민이 자필 서명으로 국민감사청구인으로 참여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에 대해 감사요청사항이 “어떤 사항이 어떤 법령을 위반했는지” 제출하라며 지난 10월 25일 참여연대에 보완요구를 했다. 국민감사청구 관련 규칙에도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도 않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라는 감사원의 부당한 요구에도 참여연대는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이전을 둘러싼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의 불법성 등과 관련해 조목조목 정리해 지난 11월 8일 의견서를 제출했다.

감사원의 납득할 수 없는 시간 끌기는 ‘보완요구‘에 그치지 않았다. 지난 11월 14일, 감사원은 “관계기관에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요청ㆍ회신 등 기일 소요”를 이유로 ‘감사실시 여부 결정 지연’을 통보해 왔다(11/15 참여연대 관련 성명). 감사원은 감사 대상인 ‘관계기관’들에 사실관계 확인 자료를 요청해 회신을 기다리고 있어 결정이 지연된다는 것은 궁색한 변명일 뿐이다. 대통령과 행정부로부터 독립해 감사권한을 행사하라고 헌법기관의 지위를 부여받은 감사원이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며 국민감사청구를 기각하려 시간만 끌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참여연대가 감사원에 제출한 국민감사청구서와 의견서 등 관련 자료들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이미 국회와 언론 등에서 거론되는 관련 자료들은 이전 결정과 그 과정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담고 있고 이와 관련한 불법 의혹은 차고 넘친다. 감사원은 감사 결정을 더는 미룰 이유가 없다.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인들을 비롯한 시민들의 감사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하루빨리 감사 실시를 결정하고 당장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

참여연대가 오늘 감사원에 제출하는 서명부의 시민 5,587명은 지난 10월 19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여일 동안 진행된 빠띠캠페인즈 (대통령실 이전 의혹을 감사하라! https://campaigns.kr/campaigns/794)를 통해 서명에 참여했다.

보도자료 원문 보기

20221117_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착수 촉구 기자회견
2022년 11월 17일,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실시 촉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든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사진=참여연대>

■ 기자회견문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즉각 착수하라

윤석열 정부의 잘못 꿴 첫 단추

윤석열 정부의 잘못 꿴 첫 단추는 대통령실과 관저의 졸속 이전 결정이었다. 대통령실과 관저를 용산으로 이전하겠다는 지난 3월 20일 윤석열 대통령당선자의 일방적 선언으로 시작된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른 모든 절차들은 철저히 무시되었다. 졸속 이전 결정은 단순히 대통령 경호와 관련한  문제를 제외하고도 국방부부터 시작되는 군 청사들의 연쇄적 이전으로 인한 국가 안보와 재정에 주는 막대한 부담조차도 제대로 된 논의 과정이나 검토 없이 추진되었다. 

대통령의 취임 일정에 맞추기 위해 무리한 이전이 추진되면서 불법 의혹이 제기되고 편법이 동원되었다. 용산으로의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결정을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아 헌법과 정부조직법을 위반하고, 이전 비용의 편성과 집행의 과정에서 국가재정법과 국유재산법을 위반하였으며, 국고손실죄를 범하고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무리하게 추진된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을 위한 공사에서도 특혜와 불법 의혹이 불거졌다. 무리한 수의계약으로 국가계약법과 조달사업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었다. 한편 대통령실 직원 채용과 관련해서 사적으로 채용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을 가져왔다. 

좋아 빠르게 가… 강행된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과정의 불법성에 대한 언론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야당의 문제 제기에도 대통령실은 납득할 수 없는 억지 해명으로 일관하며 어떠한 비판도 수용하지 않았다. 결국 지난 5월 대통령 집무실은 용산의 국방부 청사 자리로 옮겼고, 지난 11월 초에는 대통령 관저를 외교부장관 공관 자리로 옮겼다.

최고권력기관인 대통령과 대통령실이라고 해서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있는 불법 의혹의 진상 규명에 있어 성역이 될 수는 없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정책 결정 과정의 불법과 예산 낭비의 의혹이 제기되면 감사원의 감사, 국회의 국정조사, 수사기관의 수사로 이어져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하여 불법행위와 예산 낭비를 감시하고 감사해야 할 감사원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감사청구를 청구한다

이에 참여연대는 700여 명의 국민감사청구인들과 함께 지난 10월 12일, ‘대통령실 ⋅ 관저의 이전과 그 비용 등 관련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에 대해 “어떤 사항이 어떤 법령을 위반했는지” 제출하라며 지난 10월 25일 참여연대에 보완요구를 해 왔다. 국민감사청구 관련 규칙에도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도 않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라는 감사원의 부당한 요구에도 참여연대는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이전을 둘러싼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의 불법성 등과 관련해 조목조목 정리해 지난 11월 8일 의견서를 제출했다.

감사하기 싫어하는 감사원, 대통령 눈치 보는 감사원

감사원의 납득할 수 없는 행태는 ‘보완요구‘에 그치지 않았다. 지난 14일, 감사원은 “관계기관에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요청ㆍ회신 등 기일 소요”를 이유로 ‘감사실시 여부 결정 지연’을 통보해 왔다. 감사원은 감사 대상인 ‘관계기관‘들에 사실관계 확인 자료를 요청해 회신을 기다리고 있어 결정이 지연된다는 궁색한 변명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대통령과 정부로부터 독립해 권한을 행사하도록 헌법기관의 지위를 부여받은 감사원이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며 국민감사청구를 기각하려 시간만 끌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다.

참여연대가 감사원에 제출한 국민감사청구서와 의견서 등 관련 자료와 함께 이미 국회와 언론 등을 통해 드러난 구체적 사실관계와 불법 의혹은 명확하다. 감사원은 감사 결정을 더는 미룰 이유가 없다. 감사원을 헌법기관으로 둔 이유는 대통령과 행정부로부터 독립하여 감사권한을 행사하라는 것이다.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며 감사원의 존재 의미를 스스로 부정한다면 감사원은 존재할 가치가 없다. 오늘 우리는 빠띠캠페인즈의 국민감사 착수 촉구 온라인 캠페인에 참여한 5,587명의 시민들과 함께 다시 한번 감사원에 촉구한다.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인들과 시민들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하루빨리 감사 실시를 결정하고 당장 감사에 착수하라. 

대통령 눈치 보는 감사원 규탄한다 !
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실시 결정하라 !
시민의 명령이다. 감사원은 대통령실 불법 의혹 감사하라 !

2022. 11. 17. 

대통령실 국민감사를 촉구하는 5,587명의 시민들과 참여연대

20221117_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착수 촉구 기자회견
2022년 11월 17일,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실시 촉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든 참여연대 상근활동가들 <사진=참여연대>

■ 5,587명의 시민 서명 중 간추린 시민의견

  • 임미옥) 우리의 세금. 우리가 관리해야죠!! 우리가 주인이니까 감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 
  • 김미현)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감시를 합니다. 국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정보를 아는것은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더이상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 20대남 엄마)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투명하게 밝혀내야 합니다. 내 소중한 세금이 어디로 빠져 나가는지 알아야겠습니다.
  • 박영복) 요구하지 않으면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 정혜숙) 정보공개요구는 당연한 국민의 권리~!
  • 정방) 용산 이전은 대선공약에도 없었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막무가내로 사용할 줄 알았다면…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하여 의사결정과정 집행과정 그리고 비용등을 소상히 공개 바랍니다.
  • 이영종) 감사원은 감사원의 본분을 기억하라!! 
  • 참여연대 힘내라) 처음에 든다고 했던 비용보다 대체 얼마를 더 쓰고 있는지 밝혀주세요. 
  • 김종민) 불투명한 수의계약으로 수백억원의 공사가 몇 건이 진행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 회사에서도 500만원 이상이면 입찰을 진행합니다. 수의계약의 내용 및 공사금액의 적정성과 모든것이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게 감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희) 세금이 너무 많고 이자는 가히 살인적입니다. 생활고로 주변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 받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대통령은 머 하는가요? 대통령만 안전하고 잘 먹고 마시면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모두 병이 나고 있어요.
  • 장화영) 국민의 혈세를 함부로 쓰고 있는 자들을 감사하여 잘못된 일을 바로잡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의 눈에는 잘못이 뻔히 보이는데… 감사원의 감사 지켜보겠습니다.
  • 황경희) 꼭 철저히 조사해서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투명하게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 김정선) 대통령실 이전에 대해 국민여론을 사전에 물어보지도 않고, 자세한 계획도 안내하지 않으면서 국민세금으로 엄천난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 것에 심각한 의혹이 있으니 즉시 감사원은 감사를 실시하라!!!
  • 송원식) 국회 동의나 감시 없는 재정 집행은 위법, 위헌입니다!
  • 신명주) 이전과 관련된 모든 것을 샅샅이 조사해야 합니다. 이전을 결정하기 전까지의 각종 문제와 결정하게 된 진짜 이유, 이전하면서 발생한 예산 사용 및 청와대 훼손, 용산 및 한남동까지 모두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 민순옥) 대통령실 이전에 비밀이 없다면 더 조사를 해서 밝히면 된일입니다. 국민들이 더 이상 의혹이라고 하지 않도록 조사 받읍시다.
  • 김정현) 이전에 대한 적법함과 시행기관의 불법적인 행위들의 유무를 밝히고 감시하는 부분은 매우 중요하고 당연한 일이라 생각한다.
  • 유형걸) 당연히 감사해야 할 의혹임에도 이를 촉구하는 서명까지 해야 한다니…참 어이없는 세상입니다.
  • 경인한) 2년 검찰총장 임기 중 특활비 147억원의 내용 감추고, 국힘당 대선 후보 경선 때 받은 기업체들로부터의 후원금 내용과 구체적 사용처도 비공개한 것부터 시작,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막대한 경비의 사용 등 비공개로 부당한 처리를 하는 등 의혹 투성이임. 마치 국민 혈세를 대통령 개인의 허가 받은 용돈처럼 사용한 게 아닌가 의문이 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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