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 대비 못한 ‘서울시를 수사하라’

민변·참여연대, 오세훈 시장 등 서울시 수사촉구 기자회견 개최

서울시에 대한 수사촉구 2022 12 08
10.29이태원참사와 관련하여 서울시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민변, 참여연대가 진행함. 2022 12 08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조영선)과 참여연대(공동대표 진영종 · 한상희)는 오늘(12/8) ‘10.29 이태원 참사’를 예방하거나 대비하지 못한 책임자인 서울특별시와 오세훈 시장 등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서울시는 ‘10.29 이태원 참사’를 예방하지 못하고 대비하지 못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서울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등 법률에 따라 관할 지역의 재난을 예방 · 대비하고 대처하는 등 책임을 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태원 ‘핼로윈데이’를 맞이하여 서울시가 인파의 밀집에 대비한 교통관리계획 등을 수립했는지, 재난안전상황실은 참사 당일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유가족 등을 지원 · 연락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태는 없었는지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서울경찰청은 이태원 ‘핼로윈데이’와 관련하여 교통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경찰청 본청은 물론,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 등에 발송했습니다. 때문에 서울시가 인파의 밀집, 교통관리대책의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고서도 재난을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한 자신의 책임을 외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민변과 참여연대는 현장 경찰에 대한 수사에 집중되어 있어 참사의 원인이 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짚어내지 못하는 경찰 특수본의 수사에 대해 비판하고, ‘10.29 이태원 참사’를 예방하거나 대비하지 못한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 등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지적한 서울시 수사대상자의 주요 혐의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특별시장을 비롯한 수사촉구 대상자들은 이태원 핼러윈 기간 동안 대규모 인파가 운집할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사전대책 수립 및 사전예방 조치로서 지하철 무정차 통과 등을 계획하거나 서울교통공사에 무정차 통과에 관한 협조 요청 등을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 혐의
  • 재난안전법 및 서울시 조례에 따라 서울시는 재난안전상황실을 상시 설치하고 법률과 조례에서 정한 기능을 수행해야 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부실하게 운영한 업무상 과실 혐의
  • 압사 등 다중운집 사고에 관한 사전 예방 계획 및 대책수립 의무 자체를 불이행한 업무상 과실 혐의
  • 참사 당일 소방당국으로부터 참사발생 사실을 보고받고도 통행제한ㆍ응원 요청ㆍ응급부담 등 재난안전법 및 서울시 조례상의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인해 사망 등 피해가 확대된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

이와 같은 혐의에 따라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및 김의승 행정1부시장(당일 직무대리), 한제현 행정2부시장(안전총괄실 담당), 최진석 안전총괄실장,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 등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성립 여부를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기자회견 이후 수사촉구서를 경찰 특별수사본부에 전달했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10.29이태원참사 대비 못한 ‘서울시를 수사하라’ 기자회견 주최
  • 일시 장소 : 2022.12.08.(목) 11:00, 서울시청 본관 앞
  • 공동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 진행 및 발언자
    • 사회 : 서채완 변호사 / 민변 ‘10·29 참사’대응TF 공동간사
    • 여는 말씀 :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 수사촉구 발언 1 : 윤복남 변호사 / 민변 ‘10·29 참사’대응TF 팀장 
    • 수사촉구 발언 2 : 김남근 변호사 /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 수사촉구 발언 3 :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 수사촉구서 논지 소개 : 최종연 변호사 / 민변 ‘10·29 참사’대응TF 
  • 발언순서와 발언자는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문의

  • 민변 ‘10·29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TF (담당 : 서채완 변호사 pipc@minbyun.or.kr 02-522-7284)
  • 참여연대 ‘10.29 이태원 참사’ 대응 TF (담당 : 이재근 협동사무처장 power@pspd.org 02-723-5302)

보도자료와 붙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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