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트롤타워는 참사 당일, 무엇을 했나

<1차 기관보고,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대통령실⋅행안부 등 재난관리 컨트롤타워 제 역할 하지 못해

경찰, 부실한 계획⋅부적절한 대응의 경위 명명백백 밝혀져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산하 진상규명 시민참여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원회)는 12/27(화)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에 대한 성역없는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진선미 의원, 장혜영 의원, 용혜인 의원이 소개하고 진상규명위원회와 유가족협의회가 공동으로 기관보고를 통해 밝혀져야 할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

기관보고의 대상인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는 재난관리체계 상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들 기관은 전반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재난이 발생했을 시 빠른 초동조치를 통해 재난수습에 필요한 인력과 자원을 동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참사 당일, 무엇을 보고받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 명확하게 드러난 바 없다.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계획의 부실함과 함께, 참사 당일, 위험의 징후를 감지하여 재난을 대비하고 신속한 초동조치를 통해 피해를 줄였어야 하는 국가기관의 역할이 부재한 여러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국정상황실과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가 재난의 예방과 대비, 참사 당일의 초동 조치와 관련하여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이들의 판단과 조치가 적절했는지 밝혀져야 한다.

또한, 경찰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이 요구된다. 부실한 대응계획, 작동하지 않은 보고체계, 상황의 축소⋅은폐, 진상규명에 비협조적인 태도 등 경찰에게 제기되는 다수의 의혹 등이 빠짐없이 해소되어야 한다.

진상규명위원회 산하 국정조사 모니터링팀은 지난 주 진행된 현장조사와 그 결과에 대해 비판했다. 피감기관 관련자들의 불성실한 답변 태도를 비판하는 한편, 현장조사에서 확인된 다수의 의문점이 이후 기관보고, 청문회 등 과정에서 밝혀져야 한다. 특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은 자신의 직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는지 의문이 될 정도로 불성실한 답변을 늘어놓았다. 참사 이후, 경찰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 위험을 예견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반복하고 있지만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 이들이 참사 당일, 매뉴얼에 따라 상황을 보고받고, 보고했는지 그렇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검증되어야 한다. 또한 상황실과 당직실 등의 근무일지의 원문 등 참사 당일 근무현황을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한다.  

진상규명위원회는 대검찰청, 용산구청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2차 기관보고에 대해서도 진상규명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대통령실,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컨트롤, 참사 당일 무엇 했나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1차 기관보고, 성역없는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장소 : 2022.12.27.(화) 오전 9시 20분 / 국회 소통관
• 주최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 주관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_진상규명 시민참여위원회
• 소개 :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혜영 의원(정의당) 
• 참석⋅발언자
  • 사회 : 서채완 변호사 / 유가족 대리인
  • 소개발언 : 진선미 의원, 장혜영 의원, 용혜인 의원
  • 모두발언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대표자(이종철 대표, 이정민 부대표)
  • 발언 1 : 전주희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 / 현장조사 등 국조에 대한 평가
  • 발언 2 : 최종연 변호사 / 행안부 관련 진상규명 과제
  • 발언 3 : 이창민 변호사 / 경찰 관련 진상규명 과제

▣ 붙임 : 1차 기관보고 관련 진상규명 과제 

▣ 참고: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과제>

보도자료/붙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