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브리핑] 허위답변⋅답변회피 피감기관 규탄, 국정조사 기간연장 촉구

사실상 위증, 말바꾸기 등 진상규명 훼방, 기간 연장 불가피

일시/장소 : 2023.1.3. (화) 오후 1시 30분 /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산하 진상규명 시민참여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원회)는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혜영 의원(정의당),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과 공동으로 1/3(화) 오후 1시 반,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자브리핑을 개최하고, 그동안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허위답변과 답변회피 등을 비판하고 국정조사의 기간연장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정조사의 기간연장이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기관보고 등에서 불성실한 자료제출, 허위답변 등이 이어졌고 짧은 국정조사 기간으로 인해 충분하게 질의할 시간이 담보되지 못 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브리핑을 통해 이들은 증거와 자료에도 불구하고 질의와 답변이 마치 진실공방처럼 비춰지기도 지적했다 이어, 국가위기관리센터의 역할, 용산구의 참사 인지 시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주요 답변 등 그동안 국정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허위답변과 답변회피 등을 정리하여 발표했다(붙임자료 참고)

기자브리핑 개요

• 제목 : <허위답변⋅답변회피 피감기관 규탄, 국정조사 기간연장 촉구 기자브리핑>
• 일시 / 장소: 2023.1.3. (화) 오후 1시 30분 /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혜영 의원(정의당),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 주관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_진상규명 시민참여위원회
• 참석⋅발언자
  • 사회 :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모두발언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자
  • 인사말: 공동주최 의원(진선미⋅장혜영⋅용혜인 국회의원)
  • 취지 발언: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특위위원장/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 발표1 : 국가위기관리센터 // 신재윤 민변 ’10·29 이태원 참사’ 대응TF 
  • 발표2 : 경찰 // 이창민 경찰개혁네트워크 집행위원
  • 발표3 : 행안부, 서울시 // 최종연 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발표4 : 용산구 //전수진 민변 ’10·29 이태원 참사’ 대응TF(미국변호사)
  • 발표5 : 유가족 권리 // 양성우 진상규명위원회 국정조사 모니터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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