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 기자브리핑 개최

독립적 조사기구와 피해자권리 담아, 국회에 제정 촉구

20230228_이태원특별법기자브리핑
2023.02.28(화) 오전 11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 기자브리핑〉

2/28(화) 오전 11시, 정동프란치스코회관(211호)에서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는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 기자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기자브리핑에서는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마련한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진상규명과 피해자권리 보장을 위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기자브리핑에서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국정조사, 특수본 조사가 진행되었지만 10.29이태원참사가 왜 일어났는지 구체적인 원인이 규명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수본은 사법처리를 위한 법률 위반만 살펴보았고 그마저 소위, ‘윗선’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국정조사는 짧은 기간, 위증 등으로 인해 그 역할을 완전히 수행하지 못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위험을 예견하고서도 대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구조는 제때에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제를 규명하기 위해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독립적인 조사기구’의 구성, 권한, 조사범위와 내용, 피해자 권리 등 특별법의 주요한 개요를 소개했습니다. 국회에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의 제정 논의를 시작해 줄것을 요청했습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진상규명의 필요성과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특별법 제정을 호소하는 다양한 활동에 적극나설 계획도 밝혔습니다. 우선,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기구의 필요성을 알리는 토론회(3/7)를 국회의원들과 함께 개최하고, 특별법에 대한 국민동의청원도 시작할 예정입니다. 또한 150일 추모제와 10.29진실버스 등 시민과 함께 추모하고 연대하는 향후 사업도 소개했습니다.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개요.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2023.02.28.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개요.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2023.02.28. [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브리핑 개요

  • 제목: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 기자브리핑>
  • 일시/장소: 2023.02.28.(화) 오전 11시 / 정동프란치스코 회관 211관
  • 주최: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 프로그램
    • 사회: 김덕진 시민대책회의 대외협력팀장
    • 유가족 발언: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 
    • 취지 발언_왜 특별법이 필요한가: 윤복남 변호사/민변10·29참사대응TF단장
    • 진상규명 과제: 권영국 변호사/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
    • 특별법의 개요와 주요 내용: 이재근 시민대책회의 특별법TF 간사
    • 입법 등 향후 사업계획: 이지현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 질의응답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