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검찰화 훼손되고, 검찰의 법무부 요직 장악 과거로 회귀
정부 주요 기관에 대한 검사 파견 다시 늘고 있어
참여연대는 2022년 7월 14일과 올해 2월 28일에 이어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 중 검찰 출신 현황>을 업데이트해 발표합니다. 이 팩트시트에는 ‘법무부에 소속되거나 파견된 검사들’ 41명과 ‘타 기관에 파견된 검사들’ 52명을 비롯해 법무부에 근무하거나 타 기관에 파견된 검찰공무원들 15명 등 현재까지 파악된 현황을 반영했습니다.
검찰은 중대범죄 직접수사권과 기소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권력기관입니다. 그러한 검찰 소속의 검사들이나 검찰공무원들이 법무부의 요직을 장악하고, 파견이나 사직 후 재임용 형식으로 정부 부처들과 유관기관 · 단체들의 주요 직위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소권을 비롯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검찰의 전 · 현직 인사들에 기댄 윤석열 정부의 인사 편중은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근본부터 무너뜨립니다. 무엇보다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소통과 합의를 거쳐야 할 각종 정책들의 결정과 집행까지도 검찰 중심의 편향적 시각에 따라 왜곡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2022.03.10.)된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부터 ‘검찰 출신 편중 인사’를 계속 톺아보며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확대 · 강화되고 있는 검찰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팩트시트]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 검찰 출신 현황 ③ – 법무부 소속 · 타 기관 파견 검사 등 (2023.03.13. 기준)
PDF로 내려받기 – 법무부 소속 · 타 기관 파견 검사 등 + 장 · 차관급, 대통령실 등
윤석열 정부의 ‘검찰 편중 인사’ 관련 참여연대의 주요 활동
- 2023년
11.16. [팩트시트]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 검찰 출신 현황 ④
10.25. [팩트시트]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폐지하라
05.17. ‘검사의 나라, 이제 1년’ 윤석열 정부 검찰⁺보고서 2023 발간
03.13. [팩트시트]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 검찰 출신 현황 ③ – 파견 검사와 검찰공무원
02.28. [팩트시트]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 검찰 출신 현황 ②
02.27. 반복되는 인사실패 남 탓하는 대통령, 사과해야
02.24. 검찰 출신 국수본부장, 수사 독립성 문제 없나 - 2022년
07.25. [토론회] 윤석열 정부 인사검증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
07.14. [팩트시트]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 검찰 출신 현황 ①
07.14. [보도자료] ‘법무부 인사검증이 효율적’이라는 인사혁신처
06.07. [논평] 견제와 균형 무너뜨리는 검찰 편중 인사
05.25. [의견서] ‘법무부에 인사검증권한 부여’ 반대 의견서 제출
05.10. [논평] 한동훈, 법무부장관으로 부적격
05.06. [논평] ‘간첩조작’ 관여 검사 공직기강비서관 내정 철회해야
05.02. [논평] 법무부 ⋅ 검찰 ⋅ 경찰에게 인사검증 맡기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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