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국민감사 방해 의혹 규명하라

국회는 독립적 감사에 압력 행사 등 직권남용 여부 조사해야
감사원장도 의혹 조사하고, 입장과 독립성 회복 대책 내놔야

어제(4/5) 지난해 10월 참여연대와 723명의 시민이 감사원에 청구한 <대통령실 ⋅ 관저의 이전과 비용 불법 의혹 국민감사>를 총괄하던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 1과장이 지난 달 말에 돌연 사직한 배경에 유병호 사무총장의 감사 중단 압력이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이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헌법과 감사원법으로 독립적 권한이 보장된 감사원에서 사무총장이 직권을 남용해 국민이 청구한 대통령실 감사를 중단토록 압력을 행사하는 등 국민감사를 방해한 중대범죄행위다.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13일 참여연대에 감사원이 감사의 기간을 오는 5월 10일까지 연장했다고 통지한 배경에 대통령실이 감사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협조하지 않고, 유병호 사무총장이 담당과장에게 ‘더 이상 건드리지 말라’, ‘여기서 끝내라’는 취지로 감사 연장을 중단토록 하는 등 사실상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유 총장에 대한 조사와 수사가 불가피하다. 가뜩이나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 전까지 전혀 감사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일부 사항에 한해 감사실시를 결정하는 등 뒤늦게 감사에 나서면서 대통령 눈치를 보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감사원의 독립성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던 이유가 바로 유병호 총장 때문이다.

우선 국회가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과정에서 유병호 총장의 압력 행사 등 직권남용 여부에 대한 진상조사에 당장 나서야 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유 총장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최재해 감사원장과 감사위원회는 유병호 총장의 압력 행사 의혹에 대해 조사해 입장을 밝히고, 감사원의 추락한 독립성을 회복할 근본 대책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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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0. 12. 감사원 앞. 참여연대 임원들과 활동가들이 대통령실 이전 등 불법 의혹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을 갖는 모습 <사진=참여연대>

대통령실 ·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국민감사 및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고발사건 관련 경과

2022. 09. 28.‘대통령실 이전 등 불법 의혹 국민감사청구’ 돌입 기자회견
2022. 10. 12.‘대통령실 이전 등 불법 의혹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 (청구인: 723명)
2022. 10. 25.
→ 11. 08.
감사원, ‘국민감사청구 관련 청구인 주장 보완요구’
대통령실 이전 관련 감사원의 보완요구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22. 10. 27.국회 운영위원회에 ‘대통령실 이전 의혹 질의요청서’ 발송
2022. 11. 14.
감사원, ‘감사실시 여부 결정 지연’ 통보
(“관계기관에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요청ㆍ회신 등 기일 소요”)
2022. 11. 17.
참여연대와 시민 5,587명,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실시 촉구
(2022.10.20.~11.10. 에 걸쳐 온라인 서명 캠페인 진행)
2022. 12. 14.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감사실시 결정
– 대통령실 ⋅ 관저 이전 의사결정과정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및 불법 여부: 감사실시
– 대통령실 ⋅ 관저 이전 건축 공사 등과 계약 체결의 부패행위 여부: 감사실시
– 대통령실 ⋅ 관저 이전 비용 추계와 편성 ⋅ 집행 과정의 불법성 및 재정 낭비 의혹: 기각
–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의 채용과정의 적법성 여부: 각하
+ 국가공무원법상 겸직 의무 위반: 기각
2022. 12. 20.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 각하 결정 규탄 기자회견
2023. 02. 02.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 각하 헌법소원심판 청구
2023. 02. 13.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일부 감사기간 연장 통지 (2023.05.10.까지)
2023. 03. 07.헌법재판소,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결정 등 취소 헌법소원 심판회부 결정
2023. 04. 05.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대통령실 이전 국민감사 방해 의혹 제기
2023. 05. 10.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감사 기간 재연장 통지 (2023.08.10.까지)
2023. 07. 06.참여연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
2023. 07. 17.참여연대, 대통령실 이전 국민감사 일부 기각 · 각하 헌법소원 관련 반박 의견서 제출
2023. 08. 14.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 기간 3차 연장 통지 (2023.11.10.까지)
2023. 11. 13.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 기간 4차 연장 통지 (2024.02.10.까지)
2024. 02. 14.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 기간 5차 연장 통지 (2024.05.10.까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전횡에 대한 참여연대의 활동
– 2023.04.06. [성명]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국민감사 방해 의혹 규명하라
– 2023.05.04.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교체해야 할 공직자 –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 2023.05.11. [성명] 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기간 재연장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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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7. [카드뉴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파면하고 수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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