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1년 퇴행2] 대통령실 용산 졸속 이전

5월 10일은 윤석열 정부가 공식 출범한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공정과 상식’을 국정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내세웠던 취임 일성은 잊혀진 지 오래이고, 민주적 절차의 무시와 정책의 퇴행으로 점철된 시간이었습니다. 정치, 외교, 사회,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퇴행과 폭주의 시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1년 동안 모니터해 온 분야에서 주요 14개 사건/장면을 선정해 평가하고, 퇴행적 정책과 조치들로 교체되어야 마땅한 공직자 8명을  알리기 위한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이슈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퇴행의 장면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열흘 만인 2022년 3월 20일, 청와대에 있던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 소재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직접 발표함. 어떠한 의사결정과정을 거쳤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인수위에 의해 이전이 결정되고 청와대 개방까지 실제 진행됨. 윤석열 정부의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는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잘못 꿴 첫 단추’.
  • 의사결정의 적절성, 부지 선정의 타당성, 국방군사시설들의 연쇄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 우려 등 야당과 언론, 시민사회의 문제 제기에도 일방적으로 이전을 강행함. 

관련 정책

  • 대통령실 이전과 같은 중요한 국가정책의 결정과 집행은 공론화 과정과 합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함. 그러나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권한만 가진 당선인 신분임에도 대통령실 이전(이와 연쇄되는 국방부와 합참 등의 이전)을 결정하고 집행함. 이러한 의사결정과 집행은 헌법(89조)과 국무회의를 거치도록 한 정부조직법(12조)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도 있음. 
  •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새로운 시대의 출발점이자 ‘소통하는 열린 대통령실’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 밝혔지만, 도어스테핑(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은 중단되었고 현재는 시민들의 대통령실 부근 1인시위조차 막고 있는 것이 현실.

평가와 향후 과제

  • 대통령 당선인이 어떠한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고 당선 10일 만에 일방적으로 국가의 안보와 재난의 콘트롤타워에 해당하는 대통령실 이전을 결정하고 집행. 국방부 등 다른 기관들도 대통령 당선인의 위세에 문제제기를 하지 못한 채 실제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이 이뤄져 민주적 절차와 법치주의를 훼손한 사건임. 
  • 의사결정과정이 헌법정부조직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특히 국방부, 합참 등 국방군사시설들의 연쇄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어 부패방지권익위법, 국방시설사업법 등의 위반과 형법상 직권남용 등 불법 여부가 확인돼야 함.
  • 이전 비용 추계·편성, 집행과정에서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등의 위반과 재정 낭비 여부, 관련 건축 공사 등 계약 체결에서도 국가계약법 위반, 특혜와 예산 낭비 여부, 관련 비용이 2023년 예산에 숨겨지거나 불법 전용되는지도 확인돼야 함.
  • 참여연대와 시민 723명이 국민의 이름으로 청구한 감사원의 감사는 물론, 국회의 국정조사, 수사기관의 수사 등을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하고, 그에 따른 법적·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함.

관련 공직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을 결정하고 집행
  •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 인수위원장으로 이전 결정과 집행에 관여
  • 윤한홍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이전TF 팀장 :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실무를 총괄

퇴행하는 나라 14장면

  • 퇴행1. 10.29 이태원 참사와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
  • 퇴행2. 대통령실 용산 졸속 이전
  • 퇴행3. 위법적 시행령으로 검찰 권력 확대와 복원
  • 퇴행4.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로 경찰 장악
  • 퇴행5. 인사검증 실패 – 정순신 국수본부장 사퇴 파문
  • 퇴행6. 수사 공정성 논란과 입막음소송 남발
  • 퇴행7. 국정원 등 정보기관 개혁의 퇴행과 공안통치
  • 퇴행8. ‘법과 원칙’ 운운 노동탄압·‘69시간’ 등 노동개악
  • 퇴행9. ‘세수 펑크’ 위기에도 재벌부자감세는 진행 중
  • 퇴행10. 폭우참사에도 공공임대주택 축소
  • 퇴행11. 위장된 민영화, 공공부문·공공서비스 퇴행
  • 퇴행12. 고갈론 조성·독립성 축소, 국민연금 흔들기
  • 퇴행13. 유례 없는 한반도 전쟁 위기
  • 퇴행14. 위험한 ‘한미동맹 올인’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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