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0일은 윤석열 정부가 공식 출범한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공정과 상식’을 국정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내세웠던 취임 일성은 잊혀진 지 오래이고, 민주적 절차의 무시와 정책의 퇴행으로 점철된 시간이었습니다. 정치, 외교, 사회,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퇴행과 폭주의 시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1년 동안 모니터해 온 분야에서 주요 14개 사건/장면을 선정해 평가하고, 퇴행적 정책과 조치들로 교체되어야 마땅한 공직자 8명을 알리기 위한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이슈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퇴행의 장면
-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권한을 강화하고, 수사를 담당하는 다른 국가기관인 경찰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 경찰을 장악하고자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설치토록 2022년 7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찰 출신 인물을 임명함. 이중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의 설치는 정부조직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개정 등 법률과 국회 논의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의사를 관철시킴.
관련 정책
-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설치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등 3개의 법률을 제정⋅개정함. 관련한 입법예고 기간은 5일이었음.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의 설치는 비공개로 진행된 행정안전부 내 자문위원회의 논의 결과이기도 함.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고 명시하고 있어 개방직의 취지를 확인할 수 있음. 또한, 국가수사본부는 경찰권한의 분산을 위해 설치된 조직이며 따라서 국가수사본부장 또한 경찰청장 등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직위여야 함..
-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여 총경회의 등을 개최한 경찰(류삼영 총경 등)에 대한 탄압과 징계가 이어짐.
평가와 향후 과제
- 「정부조직법」 상 행정안전부의 소관업무에 ‘치안’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치안’은 경찰의 독립성 등을 고려하여 이전 법 개정의 과정에서 삭제되었음. 따라서 경찰국을 설치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 등은 정부조직법의 위임이 없어 위헌 또는 위법이란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음. 정순신 변호사를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했는데 이 또한 검찰 출신 인물을 통해 경찰을 인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정권 차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였음.
-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은 폐지해야 함. 국가경찰위원회의 역할을 실질화하여 경찰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함. 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 요구됨.
관련 공직자
- 대통령 : 윤석열
- 주무 장관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퇴행하는 나라 14장면
- 퇴행1. 10.29 이태원 참사와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
- 퇴행2. 대통령실 용산 졸속 이전
- 퇴행3. 위법적 시행령으로 검찰 권력 확대와 복원
- 퇴행4.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로 경찰 장악
- 퇴행5. 인사검증 실패 – 정순신 국수본부장 사퇴 파문
- 퇴행6. 수사 공정성 논란과 입막음소송 남발
- 퇴행7. 국정원 등 정보기관 개혁의 퇴행과 공안통치
- 퇴행8. ‘법과 원칙’ 운운 노동탄압·‘69시간’ 등 노동개악
- 퇴행9. ‘세수 펑크’ 위기에도 재벌부자감세는 진행 중
- 퇴행10. 폭우참사에도 공공임대주택 축소
- 퇴행11. 위장된 민영화, 공공부문·공공서비스 퇴행
- 퇴행12. 고갈론 조성·독립성 축소, 국민연금 흔들기
- 퇴행13. 유례 없는 한반도 전쟁 위기
- 퇴행14. 위험한 ‘한미동맹 올인’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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