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은 왜 탄핵되어야 하는가 연속토론회] ① 이태원참사, 국민의 생명권은 어떻게 침해되었나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는 6/8(목) 참여연대 2층에서 <연속토론회_이태원참사, 국민의 생명권은 어떻게 침해되었나>를 6월 8일 개최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 사건(2023헌나1)’에 대한 2차 변론절차가 지난 5월 23일 끝났고, 3차 변론기일이 6월 13일 진행됩니다.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는 헌법재판소에 <탄핵촉구의견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왜 이상민 장관이 탄핵되고 파면되어야 하는지 토론회에서 논의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재난과 안전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 책임자임에도 사전예방을 적절히 취하지 않았고 참사의 발생을 인지하고서도 이를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습니다. 행안부로 대표되는 국가 등의 작위와 부작위로 이태원참사에서 국민의 생명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밝혀져야 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2차 토론회는 6/12(월)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진행합니다. 연속토론회의 2번째 순서로서,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탄핵사유 개별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개요>

• 제목 :  <이상민 장관은 왜 탄핵되어야 하는가> 연속토론회① 이태원참사, 국민의 생명권은 어떻게 침해되었나
• 일시 : 2023년 6월 8일(목) 오전 10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사회 : 전주희 연구원 /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이상민탄핵TF 간사
• 발표 : 한상희 공동대표 / 참여연대,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 1 : 오동석 교수 /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 2 : 미류 상임활동가 / 인권운동사랑방
• 토론 3 : 오민애 변호사 / 생명안전 시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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