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은 왜 탄핵되어야 하는가 연속토론회] ② 이상민 장관은 무엇을 위반했고, 무엇을 책임지지 않고 있나

2023.6.12.(월)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6/12(월)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연속토론회<이상민 장관은 왜 탄핵되어야 하는가>의 2번째 순서로 <이상민 장관은 무엇을 위반했고, 무엇을 책임지지 않고 있는가>를 진행했습니다. 2차 토론회에서는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10.29이태원참사와 관련하여 법률 상 책임 등을 중심으로 하여 탄핵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논의했습니다.

발제자인 천윤석 변호사(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이상민탄핵TF 의원)은 이상민장관이 다중밀집인파사고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는지 등 5개 쟁점에 대해 살펴보고 이상민장관이 자신에게 부여된 의무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음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상민장관은 헙법과 법률을 위반했고 이를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크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천윤석 변호사는 이상민장관에 대한 파면은 헌법질서를 회복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안전한 사회로 이행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강조하며 헌법재판소가 이상민장관을 파면함으로써,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는 보루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 사건(2023헌나1)’에 대한 3차 변론기일이 오는 6/13(수) 진행됩니다. 당일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탄핵에 대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제출될 의견서에는 이번 연속토론회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2차 토론회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요>
제목 : <이상민 장관은 왜 탄핵되어야 하는가> 연속토론회(2) 이상민 장관은 무엇을 위반했고, 무엇을 책임지지 않고 있나
주최: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일시 : 2023년 6월 12일(월) 오전 10시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참여자
사회 : 조인영 변호사 / 시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
발언: 김남희 신애진 어머니 /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발표 : 천윤석 변호사 / 이상민탄핵TF
토론 1 : 권영국 변호사 / 진상규명시민참여위원회 위원
토론 2 : 최희천 박사, 생명안전 시민넷

▣ 첨부1: 1차 토론회 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첨부2: 2차 토론회 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