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이상민 탄핵심판청구 기각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이정민 유가족 대표대행 “특별법으로 이태원 참사 책임자들 응징할 것”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대한민국은 망했다, 각자도생하라는 것”

20230725_이상민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
2023.07.25. 이상민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 이정민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직무대행 발언 영상과 전문

오늘 이상민 장관의 탄핵 선고가 있었습니다. 저희 유가족들은 오늘 헌재 결정이 너무 참담하고 너무 아픕니다. 우리는 지난 2022년 10월 29일 그 참담했던 아픔을 오늘 또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가)행정기관들은 159명의 국민을 외면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닙니까? 이렇게나 무정하고 무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허울 뿐인 것입니까? 159명 국민의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까?

이제 행정부 수장 뿐 아니라, 모든 기관의 장들은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고, 어떠한 문제를 일으켜도 그들은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현장에서 고생하는 실무자들만 모든 책임을 지고, 그 위에 군림하고 명령하는 자들은 절대 책임을 지지 않고 그들의 권력을 유지할 것입니다.

극우단체 회원들의 희생자 ·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행위로 부상자 병원 이송 뒤 이어진 발언

조금 전에 여러분이 목격하셨듯이 유가족들의 아픔이나 같은 국민으로서의 아픔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을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갈수록 더 많아지리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기관들이 이렇듯 국가 권력에 동조해 주고 잘못된 권력을 응징하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고, 이미 불행한 국민에게 불행을 더 강요하는 행태가 계속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법은 절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 위에 있지 않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헌재의 결정은 대체 159명의 희생자들이 왜 이태원 골목에서 그렇게 죽어갔는지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도대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159명의 희생자들이 그렇게 골목에서 한 순간에 목숨을 잃을 정도로 정부의 부재가 명확히 나타났는데도, 이것을 인정하고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암담하고 참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절대 지금 이 순간에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더더욱 반드시 특별법을 통과키시고, 그 특별법을 통해서 꼭 이태원 참사의, 재난의 일선에 있는 그 책임자들을 응징할 것입니다.

이제는 탄핵이 아닙니다. 형사적인 책임을 꼭 물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 죄를 밝히고, 국민 앞에 왜 그들이 잘못했는지를 명명백백히 밝힐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굳게 다짐합니다.


■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발언 영상과 전문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이 이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부정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무법상태’, ‘무법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총이 난무하는 그런 사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안전이 침해되었음에도, 내 이웃의 생명이 빼앗겼음에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그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도 법을 말하지 않는 그런 사회, 그게 바로 ‘무법사회’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오늘 우리 사회는, 그러한 무법사회임을 선언했습니다.

행안부장관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다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보도하실 겁니까?

헌법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이 순간에,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어느 누구도 국정운영의 책임을 진 자에게, 159명의 안타까운 목숨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책임을 묻지 않는, 그런 사회, 거기에 어떻게 헌법이 있다고 할 것입니까? 거기에 어떻게 자유가 있고, 어떻게 민주주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까?

대한민국은 사라졌습니다. 대한민국은 망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각자도생 하십시오.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은 그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적어도 헌법적으로는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망했습니다.

미국 독립선언에서 말합니다. ‘이런 정부에 대해서는 인민들이 들고 나서 과감하게 폐지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미국 수정헌법 제2조는 그럽니다. ‘이런 정부를 향해서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무기를 소지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고 선언합니다.

이제 우리는 단호하게, 이 헌법재판소의 망령된 결정에 대해서 항거할 것입니다.

아무도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그 어떠한 책임도 추궁하지 않는, 이 정부에 대해서 저항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입니다.


🔳 이상민 탄핵심판 헌재 선고에 대한 유가족협의회 및 시민대책회의 입장

국민은 이상민을 파면했다

헌재의 이상민 탄핵 기각 결정은 #무정부상태의 확인이다

오늘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을 기각 결정했다. 10.29이태원참사의 최고책임자임에도 어떠한 책임도 인정하지 않은 행안부장관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다. 헌재는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부정했다. 헌법이 부여한 국가의 책임을 부정하여 대한민국이 #무정부상태임을 확인한 것에 다름 아니다. 

국가는 국민 없이 존재할 수 없고, 생명권은 모든 국민들이 향유하는 기본권의 대전제다. 이상민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부여된,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을 보호하여야 할 헌법 및 법률상의 직무를 유기했다. 무엇보다도 행정안전부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국가의 가장 기초적인 존재이유인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공직자로서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한 직무수행을 할 것이라고 신뢰하고, 권력을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여지없이 배신하였다.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이상민의 공직 박탈은 시민의 상식과 헌법에 기반한 요구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상민의 해임 요구를 거부했다. 오늘은 헌재마저 상식에 기반한 요구를 외면했다. 

이태원참사 이후 고위공직자 누구도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사퇴하지 않았다. 이상민이 공직의 무게와  공직자의 책임을 아는 자라면 참사 직후 스스로 물러났어야 했다. 오늘 헌재의 결정으로 공직을 유지한다한들 그게 무슨 소용인가. 이미 국민들은 이상민을 파면했다.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그때부터 그는 더 이상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다. 우리는 그를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도 공직에 연연하여 스스로 물러나지 않은 공직자로 기억할 것이다. 부끄러움이 남아있다면 지금이라도 스스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시민들은 이태원참사와 폭우참사와 같이 재난이 반복될 때마다 #무정부상태 해시태그를 달며 국가의 무책임함을 비판해왔다. 오늘의 헌재 결정은 대한민국이 #무정부상태 임을 공식적으로 확인시켜준 결정이다. 참담하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잘못가고 있는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 역시 주권자 국민의 몫이다.  

10.29이태원참사의 국가공식 사과,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책임자에 대한 합당한 문책과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3. 07. 25.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 이상민 탄핵심판 기각에 대한 유가족협의회 · 시민대책회의 기자회견 개요

  • 주최 :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 일시 : 2023년 7월 25일(화) 오후 2시 헌재 선고 직후
  • 장소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 참여자
    • 사회 : 이지현 공동운영위원장 /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 유가족 입장발표1 : 이정민 대표직무대행 /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 의견발표 :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유가족 입장발표2 : 최선아 운영위원 /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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