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근거 없이 거듭되는 감사기간 연장은 국민 기만
감사원장은 연장 사유 밝히고, 공수처는 유병호 총장 수사하라
감사원이 대통령과 대통령실 앞에서 멈춰섰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이 대통령실 · 관저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의 기간을 또다시 연장했다고 한다(통지문 8.14. 수령). 감사원의 감사기간 연장은 지난 2월 13일, 5월 10일에 이어 세 번째다. 감사원의 연장 사유가 무엇이든, 지난해 12월 감사실시를 결정하고도 8개월이 지나도록 결과를 내놓지 않는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 이쯤 되면 감사원이 국민감사 중단을 선언한 것과 같다.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스스로 독립성을 내팽개치며 국민을 기만하는 감사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감사원은 납득할 수 있는 감사 연장 사유를 국민 앞에 직접 밝혀라.
참여연대는 지난 7월 6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대통령실 이전 관련 국민감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의혹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결과 공개과정 관련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안팎의 압력이 아니고서는 감사원이 합리적 근거도 없이 감사 결과를 내놓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민이 청구한 국민감사를 감사원 사무총장이 임의로 중단시키거나 미루고 있는 것이라면, 감사원의 존립 근거를 흔드는 중대범죄행위다. 공수처가 유병호 사무총장에 대해 하루빨리 수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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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 대통령 관저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관련 주요 경과
| 2022. 09. 28. | ‘대통령실 이전 등 불법 의혹 국민감사청구’ 돌입 기자회견 |
| 2022. 10. 12. | ‘대통령실 이전 등 불법 의혹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 (청구인: 723명) |
| 2022. 10. 25. → 11. 08. | 감사원, ‘국민감사청구 관련 청구인 주장 보완요구’ → 대통령실 이전 관련 감사원의 보완요구에 대한 의견서 제출 |
| 2022. 10. 27. | 국회 운영위원회에 ‘대통령실 이전 의혹 질의요청서’ 발송 |
| 2022. 11. 14. | 감사원, ‘감사실시 여부 결정 지연’ 통보 (“관계기관에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요청ㆍ회신 등 기일 소요”) |
| 2022. 11. 17. | 참여연대와 시민 5,587명,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실시 촉구 (2022.10.20.~11.10. 에 걸쳐 온라인 서명 캠페인 진행) |
| 2022. 12. 14. |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감사실시 결정 – 대통령실 ⋅ 관저 이전 의사결정과정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및 불법 여부: 감사실시 – 대통령실 ⋅ 관저 이전 건축 공사 등과 계약 체결의 부패행위 여부: 감사실시 – 대통령실 ⋅ 관저 이전 비용 추계와 편성 ⋅ 집행 과정의 불법성 및 재정 낭비 의혹: 기각 –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의 채용과정의 적법성 여부: 각하 + 국가공무원법상 겸직 의무 위반: 기각 |
| 2022. 12. 20. |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 각하 결정 규탄 기자회견 |
| 2023. 02. 02. |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 각하 헌법소원심판 청구 |
| 2023. 02. 13. |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일부 감사기간 연장 통지 (5.10.까지) |
| 2023. 03. 07. | 헌법재판소,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결정 등 취소 헌법소원 심판회부 결정 |
| 2023. 04. 05. |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대통령실 이전 국민감사 방해 의혹 제기 |
| 2023. 05. 10. |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감사 기간 재연장 통지 (8.10.까지) |
| 2023. 07. 06. | 참여연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 |
| 2023. 07. 17. | 참여연대, 대통령실 이전 국민감사 일부 기각 · 각하 헌법소원 관련 반박 의견서 제출 |
| 2023. 08. 14. |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감사 기간 3차 연장 통지 (11.10.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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