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이동관이 주도한 언론장악 공작, 진상부터 밝혀라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대상 아닌 수사 · 조사대상

검사 윤석열은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진상과 수사과정 설명해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으로 재직할 때, 이 후보자의 주도로 청와대가 국가정보원 등을 동원해 언론장악에 나선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당시 청와대가 생산한 문서들에 따르면, 2008년 당시 이동관 대변인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해 분신한 노동자와 민주노총 등을 허위사실로 욕보인 극우 성향 기자의 소송 지원을 추진한 정황이 드러났다. 2009년 당시 이동관 대변인이 대통령에게 직접 “MBC 경영진 교체 및 개혁” 관련 계획을 보고한 서면 보고서도 공개됐다.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국정원에 MBC 등 공영방송을 비롯한 언론사 장악 공작을 펼치도록 지시 · 요구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동관 대변인이 대통령에게 [VIP 전화격려 필요 대상 언론인]을 일상적으로 보고한 문서도 확인됐다.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라, 수사 · 조사대상임이 명백해진 이동관은 후보자에서 당장 사퇴하라. 국회는 국정조사 등을 통해 이명박 정부 언론장악 공작의 진상부터 밝혀야 한다.

문제의 핵심은 2017~2018년 검찰이 이동관에 대해 수사하지 않은 배경에 있다. 윤 대통령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지휘한 국정원 수사 보고서에도 ‘청와대 홍보수석실에서 방송사 장악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검찰 수사팀 스스로 홍보수석실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밝히고도 이동관에 대해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당시 수사를 지휘한 검사로서 윤 대통령과 검찰은 사건의 진상과 수사과정에 관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
국회에도 촉구한다. 지금은 이동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당장 국정조사가 필요한 때다. 당시 권력기관인 청와대, 국정원, 검찰 등에 있는 자료들인 만큼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나서서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공작이 어떻게 기획되고 실행됐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

이동관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지금의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들의 거취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일련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 언론장악 공작을 주도한 이동관의 임명까지 강행한다면, 언론을 장악하겠다고 노골적으로 선언하는 것이다. 그러나 언론을 ‘정권의 나팔수’로 길들이려 대통령실과 국정원 등이 나서서 온갖 공작을 펼쳤던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다. 시민사회와 언론계 모두 이동관의 방통위원장 임명을 반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동관 지명을 당장 철회하고, 이런 인사를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성명 [원문보기/내려받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참고. [참여연대 논평] 이동관 특보, 방통위원장 자격 없다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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