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대통령(청와대) 사정기관 2023-08-31 443

[토론회] 감사원의 무너진 독립성 회복 과제와 대안 모색

2023. 08. 31. 국회에서 [감사원의 무너진 독립성 회복, 과제와 대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토론회는 참여연대, 민변 사법센터, 더불어민주당 감사원 정치감사 대응TF가 함께 주최했습니다. <영샹 중계 = 박주민TV (박주민 국회의원 유튜브 채널)>

윤석열 정부 들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기관장들과 인사들에 대한 전방위적 감사는 절차와 방식, 내용 모두에서 현 정부에 대한 사안들과는 너무나 다른 탓에 정치적 의도에 따른 ‘표적 감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부터 논란이 된 대통령실 · 관저 이전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는 세 차례나 연장 통지하면서 사실상 감사를 중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같은 행태를 주도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참여연대와 더불어민주당(감사원 정치감사 대응TF)가 각각 공수처에 고발한 상황입니다. 최재해 감사원장도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원기관”이라는 지난해 7월 국회 발언 등 독립성을 의심케 하는 행태를 보여 왔습니다. 이렇듯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이 연일 논란과 의혹을 불러 오면서 헌법과 감사원법에 따라 보장된 감사원의 독립성이 뿌리째 훼손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더불어민주당 감사원 정치감사 대응TF가 함께 토론회를 열어,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실태와 그 원인을 진단하고, 감사원의 무너진 독립성 회복을 위한 과제와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감사원의 무너진 독립성 회복, 과제와 대안 모색

일시 · 장소: 2023. 08. 31.(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공동주최: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더불어민주당 감사원 정치감사 대응TF

영상 중계: 박주민TV (박주민 국회의원 유튜브 채널)

좌장.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발제. 감사원과 공공감사 제도의 개혁 과제
– 송병춘 (변호사, 전 서울시 감사관,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
토론
– 박주민 (국회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 홍종현 (경상국립대 법학 교수, 전 감사연구원 사무관)
– 이주희 (변호사, 민변 사법센터 정보권력기관개혁소위원회)
– 이재영 (변호사,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