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국가정보원 2023-09-04 1201

[토론회] 시행령 통치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 – 안보범죄 대응 규정을 중심으로

지난 7월 12일, 국가정보원은 대공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후속조치로 국가안보 공백 방지를 위해 국가정보원법상 확인 · 견제 · 차단 등 대응조치권을 구체화하고, 수사기관을 포함한 각급 국가기관과 정보공유 및 협력 등을 규정한 「안보범죄등 대응업무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제정안은 원활한 업무 수행과 협조 체제를 위한 △유관기관과 업무협의회 설치 △합동수사기구 등 각급 수사기관과 협력 △공유 정보의 보안 대책 수립 및 결과 통보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내년 1월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는 상황에서, 국정원이 업무 협력을 명분으로 경찰의 대공수사에 개입할 여지를 둔 것으로, 국정원 개혁의 퇴행이며, 법률이 위임한 업무권한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습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긴급 토론회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를 통한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국회와 시민사회의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긴급 토론회] 시행령 통치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 – 안보범죄 대응 규정을 중심으로

일시ㆍ장소 : 2023. 09. 04(월) 14:00,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좌장: 장유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 전 국정원개혁위원회 위원)
발제
1. 시행령 통치의 문제점 – 김남준 (변호사, 전 법무검찰개혁위원장)
2. 안보범죄등 대응규정의 문제점 – 조지훈 (변호사, 민변 사법센터 정보권력기관개혁소위 위원장)
토론
1.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부활시도는 역사와 인권의 치명적 후퇴다 –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
2. 대공수사권 이관 입법 현황 검토 – 장동엽 (참여연대 선임간사, 국정원감시네트워크)
3. 언론이 바라본 대공수사권 부활 – 김언경 (뭉클 미디어인권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