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오늘(9/5) <꼭 2023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국내외에 닥친 여러 복합위기 속에 경제와 민생은 더욱 심각해지고, 대통령과 측근의 권한 남용 등 민주주의의 위험 징후도 늘고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2023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해야 할 8대 과제,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되는 6대 법안,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묻고 규명해야 할 10대 과제 등을 제시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꼭 2023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과제> 가운데
국회가 꼭 따져묻고 규명해야 할 과제 두 번째 ‘대통령실 · 관저 이전 의혹 진상규명’ 을 소개합니다.
현황과 문제점
-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때인 2022년 3월 20일, 청와대에 있던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시 용산의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직접 발표했습니다.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이전하겠다던 대선 공약을 당선 열흘 만에 뒤집는 전격적 결정임에도 공론화 과정은커녕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의 의사결정과정도 불명확해 논란이 증폭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 이전과 청와대 개방,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 국방군사시설과 대통령 관저 이전까지 연쇄적으로 집행되었습니다.
- 의사결정의 적절성, 부지 선정의 타당성, 국방군사시설들의 연쇄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 우려 등 야당과 언론, 시민사회의 문제 제기에도 일방적으로 강행되면서 민주적 절차와 법치주의를 훼손한 사건임. 비선 개입 의혹이 제기되는 등 이전 결정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 참여연대와 시민 723명이 지난해 10월 12일, 대통령실 · 관저 이전 불법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해, 지난해 12월 14일에 의사결정과정과 건축 공사의 계약 체결 관련 사항만 감사실시가 결정되었습니다. 반면, 이전 비용 추계와 편성 ⋅ 집행 과정의 불법성과 재정 낭비 의혹,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채용과정의 적법성은 각각 기각 · 각하되었습니다(관련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그러나 감사원은 참여연대에 지난 8월 14일까지 세 차례나 감사 기간 연장을 통지한 상황입니다.
- 현재 대통령실은 행정부의 최고권력기관임에도 대통령실 운영규정은 물론 누가 근무하는지조차 공개하지 않는 등 불투명한 조직입니다.
정책 및 규명 과제
1) 대통령실 · 관저 이전 의사결정과 비용 집행과정 전반에 대한 진상규명
-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권한만 가진 당선인 신분임에도 대통령실 이전과 그에 따른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 국방외교안보시설들의 연쇄 이전 등을 결정하고 집행합니다. 의사결정과정이 헌법과 정부조직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특히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 국방군사시설들의 연쇄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어 부패방지권익위법, 국방시설사업법 등의 위반과 형법의 직권남용 등 불법 여부가 확인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전 비용 추계 · 편성과 집행과정에서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등의 위반과 재정 낭비 여부, 관련 건축 공사 등 계약 체결에서도 국가계약법 위반, 특혜와 예산 낭비 여부, 관련 비용이 2023년 각 부처나 기관의 예산에 숨겨지거나 불법 전용되는지도 반드시 확인돼야 합니다.
- 이전비용이 예산에 따라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결산과정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2) 대통령실 운영의 투명성 검증
- 비공개하고 있는 대통령실 운영규정을 국회가 검증하고, 부적절한 인사가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는지 반드시 검증해야 합니다.
소관 상임위 / 관련 부처 :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 대통령실, 감사원, 기획재정부 등
참여연대 담당 부서 :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 꼭 2023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과제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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