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정기국회 과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후속조치 점검

참여연대는 오늘(9/5) <꼭 2023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국내외에 닥친 여러 복합위기 속에 경제와 민생은 더욱 심각해지고, 대통령과 측근의 권한 남용 등 민주주의의 위험 징후도 늘고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2023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해야 할 8대 과제,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되는 6대 법안,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묻고 규명해야 할 10대 과제 등을 제시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꼭 2023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과제> 가운데
국회가 꼭 따져묻고 규명해야 할 과제 다섯 번째 ‘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후속조치 점검’ 을 소개합니다.

현황과 문제점

•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가 2022년 12월부터 1월까지 현장조사, 기관보고, 청문회 등을 통해 진행되었고, 국정조사 특위는 1월 말 결과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증인의 출석거부, 출석한 증인들의 위증, 유가족의 발언권 제한 등으로 반쪽짜리 국정조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이에 이태원참사 국정조사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행안부의 부실 대응, 후속 지원 미비, 이후의 재발방지대책의 마련과 이행 정도 등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점검해야 합니다.

정책 및 규명 과제

1)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 이태원참사와 관련하여 국정조사에서 다루어지지 못한 행정안전부, 소방, 경찰의 구체적 행정적 책임에 대한 추궁과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2) 정부의 참사 피해자 지원이 적절했는지 여부

• 행정안전부는 지원단을 구성해 피해자(희생자들의 직계존비속, 생존자)들을 지원했다고 했으나 장례비지원 외에 일부 심리지원 조치가 이뤄진 상황입니다. 이외 필요한 지원이 유가족협의회 요청에 따라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재난참사 피해자들에게 적용되는 일반적 지원 외에 맞춤형 지원이나 외국인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등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심리지원 조차도 국가트라우마센터 등 국가차원의 심리지원의 경우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함. 행안부와 서울시 등의 피해자 지원이 적절한지 점검되어야 합니다.

2) 재발방지대책 마련 여부와 이행정도 점검

• 이태원 참사 이후 여러 재발방지대책이 정부 차원에서 제안되었음. 정부가 ‘이태원 참사’ 뒤 마련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에서 선정한 89개 세부과제 가운데 8건(9%)만 조처를 완료했고 나머지 81건은 추진 중이라는 행안부 보고가 있었습니다. 재발방지대책의 추진과 이행 정도가 점검되어야 합니다. 또한 조처가 완료된 경우에도 매뉴얼로만 존재하고 실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점검도 필요합니다.

소관 상임위 / 관련 부처 : 행정안전위원회 /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참여연대 담당 부서 :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 꼭 2023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과제 [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