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검찰, 참사 막지 못한 김광호 청장 즉각 기소해야

이태원 참사 위험 사전 인지 못했다는 거짓 해명, 윤희근 사퇴해야

어제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기존 해명과 달리 참사 십수 일 전부터 당일까지 적어도 열 번 넘게 이태원 핼러윈 축제의 인파 밀집 관련 위험 보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김 청장 스스로 사전대책 필요성까지 언급했음에도 참사 당일에는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일 서울 경찰은 국민들 대신 용산의 대통령 권력 보호를 선택을 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책무를 저버린 명백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책임을 회피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금이라도 사퇴해야 한다. 그리고 검찰은 김광호 서울청장을 즉각 기소해야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광호 청장은 지난해 10월 초부터 간부회의에서 과거 겪었던 축제 관련 경험을 공유하며 혼잡경비 사전대비 중요성을 스스로 강조했다. 그리고 관련 부처의 보고도 반복적으로 받으며 대책도 논의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행보가 무색하게 지난해 참사 당일, 국민 안전을 위한 경찰의 혼잡경비와 통제는 거의 전무했고 결국 참사를 막지 못했다. 용산 대통령실 인근 집회를 가로막고 대통령실 과잉 경호를 위해 국민 위험을 외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특히 윤희근 경찰청장은 잠이 든 탓에 참사 관련 보고를 두 차례 보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11차례의 보고가 있었고, 사고를 인지한 직후부터 지자체 안전조치 여부나 주최 측이 없어 통제 근거가 없다는 내용 등을 메모하는 등 경찰의 책임을 면피할 고민부터 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났다. 국민 일상의 안전을 지켜야 할 치안 총책임자로서 후안무치한 행태로 공직자의 자격조차 없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금이라도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김 청장을 비롯한 경찰 수뇌부에 대한 사법처리는 사실상 중단되어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 수사팀은 경찰의 이러한 사전 인지 정황을 다 파악하고 있었는데도, 대검의 보완 수사 지시 후 9개월째 기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경찰과 국가의 책임을 덮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면 검찰은 망설이지 말고 즉각 김광호 청장에 대한 기소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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