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국가정보원 2023-11-02   1180

[논평] 범죄조작 방조한 국정원과 검찰 책임 물어야

국정원은 외부기관의 조사 · 수사 받아 사실관계 밝혀 조치해야

심우정 대검 차장 · 김연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등 징계해야

국가정보원의 정보원이 조작해 넘긴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원과 검찰, 경찰이 무고한 시민들을 마약범죄자로 몰아 구속기소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자가 구속된 지 석 달 만에 국정원 정보원이 사건을 조작한 것이 드러나 무고 혐의로 구속됐지만, 인천지검은 피해자에 대한 공소 취소를 하지 않았다. 그러다 언론(KBS의 아래 기사 링크 참고)에 보도되자 하루 만인 10월 31일에 공소를 취소하고 형사보상을 지원하겠다며 사과했다. 이같은 범죄조작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처음도 아니며 더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사과로 끝날 일도 아니고 피해자 공소 취소와 보상으로 무마될 수 없다. 범죄조작에 국정원과 검찰 · 경찰의 공직자들이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조사와 수사를 통해 확인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마약과의 전쟁’을 누차 강조해 왔다. 최근까지도 “마약 청정국 지위 조기 회복 위해 범정부 역량 총결집”을 내걸며 정부의 최우선 정책 중 하나로 놓고 있다.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으로 검찰의 직접수사를 확대하는 명분으로 삼기도 했다. 특정 범죄 수사를 범정부적 최우선 정책으로 끌어와 무리하게 실적 경쟁을 부추긴 꼴이다. 결국 국가의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이 시민의 기본권을 짓밟는 중대 범죄를 조장한 결과로 이어졌다. 그런데도 국정원은 이 사건이 보도되자마자 “해당 정보원이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 발뺌하더니, 김규현 국정원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직원이 제보를 검찰에 넘기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켰다”며 “내부 조사나 감찰, 징계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검의 수사로, 국정원 직원이 정보원에 실적이 될 정보를 먼저 요청한 물증이 확인됐음에도 국정원은 감찰이나 조사를 하지도 않고 덮어버리겠다는 것이다. 검찰도 사건 수사를 지휘했거나 기소한 검사들에 대한 징계는커녕 진상조사 방침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국정원은 덮어 놓고 발뺌부터 할 게 아니라, 해당 정보원에게 정보를 요구한 국정원 직원의 위법행위 여부와 함께 조작수사 사례가 더는 없는지 밝혀야 한다. 감사원, 검찰 등 외부기관의 조사와 수사를 받고 그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검찰은 당시 인천지검장으로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대검찰청의 공소 취소 권고까지 거부했던 심우정 현 대검 차장검사,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장으로 수사를 맡았던 김연실 현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전담부장부터 조사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정원과 검찰 · 경찰에서 이 사건에 관여했던 공직자들의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형사처벌해야 한다. 범죄 증거와 정황에 대한 고의적 조작도 거르지 못하는 국정원, 이를 받아 무고한 시민을 기소한 검찰과 경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그대로 발부해 준 법원에 이르기까지, 과연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를 이대로 믿어도 되는지 의문스럽다. 마약사범 잡겠다고 생사람을 잡는 일은 없어야 한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국정원발 정보에 기초한 수사에 대해 시민의 기본권 보호 관점에서 제대로 검증하고 불법적 수사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논평 원문 보기

KBS의 관련 보도
– 2023.10.30. [단독] “생사람 잡아 구속 기소”…‘허위 제보’ 뒤엔 국정원
– 2023.10.31. ‘마약조작’ 피해자 기소 KBS 보도에 검찰 “공소 취소하고 사과”
– 2023.10.31. [단독] ‘가짜 마약 제보 수사’ 또 있다…이번엔 30일간 구속
– 2023.10.31. 국정원 · 세관 · 경찰 · 검찰 · 법원… 서로 남 탓만
– 2023.11.01. 검찰은 사과한다는데… 국정원장 “도의적 책임, 감찰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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