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자녀 학폭’ 김승희 의전비서관 의혹 등 대통령실 국정감사 질의 요청

국회 운영위 소속 의원들에 대통령실 국정감사 질의요청서 발송

고위공직자 인사검증과 대통령실 투명성 관련 질의도 요청

참여연대는 내일(11/07) 열릴 예정인 대통령실 국정감사에 앞서,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사퇴 배경과 절차 논란과 의혹, ▲대통령실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실패, ▲대통령실의 정보공개거부 등 비밀주의적 업무 행태 등과 관련해, 대통령실에 질의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과 공개를 요구해 달라는 내용으로 질의요청서를 보냈다.

참여연대는 질의요청서에서, 지난 10월 20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 중에 사직한 김승희 전 비서관의 자녀 학교폭력 의혹에 관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조목조목 짚었다. 대통령실이 김 비서관의 사직을 즉각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관련 의혹을 하루빨리 덮거나 축소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어기면서까지 김 비서관에 대한 조치를 서둘렀다고 의심스런 상황”으로 대통령실 차원의 공직기강 조사나 내부 감찰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김 비서관 본인의 해명 외에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어떻게 파악했고 어떠한 근거로 ‘사안이 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실이 김 비서관 본인 또는 경기도 교육청 등 관련 기관들로부터 자료를 받은 시점이 언제인지, 관련 법령에 따라, 김 비서관의 퇴직 희망과 관련해 퇴직 제한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 및 수사기관 등에 징계사유가 있는지 등을 확인했는지, 대통령실이 김 비서관나 그 배우자 등이 자녀의 학교폭력사건 처리 과정 전반에서 외압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 징계사유가 있음을 확인했는지” 등을 대통령실에 묻고 관련 자료들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실패에 관해서, 참여연대는 “한동훈 장관의 발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지난 2022년 6월 업무를 시작한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의 설치 때 일성과는 달리 윤 정부의 인사검증 주무기관은 대통령실로 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실질적으로 인사검증을 진행하고는 있는지 의문스럽다”면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10조의2)에 따른 세부사항이나 시행규칙, 예규 등 인사검증 관련 규정을 공개하고, 고위공직(후보)자들이 제출한 자기검증(사전) 질문서의 답변내용의 진위 여부와 법적 검토 사항 등을 대통령실(공직기강비서관) 차원에서 모두 확인해 왔는지, 그 확인 · 검토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를 질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김대기 대통령실장을 비롯해, 대통령실의 복두규 인사기획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등에 대한 자진 사퇴 또는 인사 조치” 등을 요구하면서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윤 대통령 취임 전부터 추진된 “대통령실 ·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들과 관련해서, 의사결정과정과 비용 추계 ⋅ 편성 ⋅ 집행 과정 등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고, 내놓은 설명마다 앞뒤가 맞지 않았다”면서 관련 해명 자료를 지금이라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대통령실을 상대로 3건의 정보공개거부에 대한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대통령실의 비밀주의적 업무 행태를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실 직원명단, 대통령실 감찰규정, 대통령실 운영규정 등 대통령실의 관련 정보공개거부로 인한 행정소송을 끝내고, 관련 정보들을 전면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에게 보낸 대통령실 국정감사 질의요청서

대통령실에 국민을 대신해 질의해 주십시오

  1.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사퇴 배경과 절차 관련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이 10월 20일에 사직했습니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를 제기하자, 대통령실에서 김 전 비서관에 대해 즉각 퇴직 처리(사표 수리)하면서 대통령실 차원의 공직기강 조사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이 김 전 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관련 문제 제기 전에 미리 알고 있던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언론 공지’ 형식으로 “경기도 교육청이 자료 제출 사실을 대통령실에 알려오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김 전 비서관으로부터 어떠한 사전 보고도 받은 바 없다“고 밝힌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대통령실은 “김영호 의원이 국감에서 관련 질의를 한 날 사건을 인지하였고, 당일 즉각 인사 조치를 했다“며 “이는 공직자로서의 지위가 진상 조사 등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가능성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선제적 조치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또 대통령실이 ‘사안이 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아 사표 수리에 문제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도 보도됐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이 김 전 비서관의 퇴직을 처리하는 배경과 과정을 보면, 대통령실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면서 절차를 지키지도 않은 데다 국민과 언론에 거짓으로 해명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4),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제9조의2), 「공무원 징계령」(제23조의2), 인사혁신처의 「국가공무원 복무 · 징계 관련 예규」 등에 따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감사원과 검찰 · 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퇴직 제한 사유의 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은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확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퇴직 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속 장관 등은 지체없이 징계의결 등을 요구하여야 하고, 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4)에는 퇴직을 희망한 공무원의 퇴직 제한 사유로 “▲비위(非違)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징계위원회에 파면 · 해임 ·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때,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공무원 복무 · 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예규 제166호, 2023. 10. 25., 일부개정 · 시행)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퇴직 제한 사유에 해당됨에도 퇴직을 허용한 경우, 퇴직 제한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퇴직 제한 사유 확인 요청에 대해 확인결과 통보 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 등에 대해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경우,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의 보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에 해당해, 「공무원 징계령」(제2조)에 따라 관련 징계 사건을 중앙징계위원회(국무총리 소속,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장)에서 심의 · 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설령, 임용권자가 공무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제70조)에 따라 ‘직권 면직’시키려 하더라도, 미리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징계 사유가 있어 직권 면직하거나 징계 처분을 하더라도 면직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의결을 들어야 하고(「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제9조)),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제9조의2))

대통령실은 해당 사건 관련 의혹이 제기된 국정감사 당일에 처음 알았고, 김 전 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관련 ‘사안이 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아 사표 수리에 문제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도 보도됐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국정감사 당일에 스스로 사직 의사를 밝힌 김 전 비서관에 대해 즉각 사직 처리가 됐는데,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인사 조치를 거치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관련 의혹이 제기된 교육위 국정감사 전까지는 해당 사건을 전혀 몰랐다는 대통령실의 해명이 거짓이거나, 대통령실이 관련 의혹을 하루빨리 덮거나 축소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어기면서까지 김 전 비서관에 대한 조치를 서둘렀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해 대통령실에 다음 사항을 질의하고, 관련 자료의 공개를 요구해 주십시오.

  • 질의 및 자료 요구 사항
  1. 대통령실이 김 전 비서관의 자녀 학교폭력 문제를 국정감사 이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고, 사안이 불거지자 애초 공직기강 조사를 하겠다던 대통령실은 김 전 비서관의 사직 의사 밝히자 이를 즉각 수리하면서 대통령실 차원의 공직기강 조사나 내부 감찰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실은 김 전 비서관 본인의 해명 외에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어떻게 파악했고 어떠한 근거로 ‘사안이 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지, 그 근거와 관련 자료를 공개토록 요구하고 질의해 주십시오.
  2. 대통령실이 김 전 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를 최초로 인지한 시점이 중요한 만큼, 대통령실이 김 전 비서관 본인 또는 경기도 교육청 등 관련 기관들로부터 자료를 받은 시점이 언제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자료를 공개토록 요구해 주십시오.
  3. 대통령실은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4)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김 전 비서관의 퇴직 희망과 관련해 퇴직 제한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 및 수사기관 등에 징계사유가 있는지 등을 확인했는지, 대통령실이 김 전 비서관나 그 배우자 등이 자녀의 학교폭력사건 처리 과정 전반에서 외압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 징계사유가 있음을 확인했는지, 확인했다면 관련 자료를 공개토록 요구해 주십시오.
  4. 대통령실이 해당 사건에 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면직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듣기 위해 관련 심의 · 의결을 요구했는지 그 근거 자료나 관련 문서를 공개토록 요구해 주시고, 질의를 통해 확인해 주십시오. 
  1. 대통령실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관련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전부터 최근까지 고위공직자 인사에 대한 검증 논란과 각종 의혹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대상인 주요 고위공직(후보)자 사례만 보더라도, 의혹이 제기되지 않은 공직(후보)자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음에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경우가 대상 후보자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참여연대 보도자료 · 팩트시트 참고, 2023. 10. 25. 발표).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은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대통령실이 인사 추천(인사기획관실)과 2차 검증(공직기강비서관실)을 맡고,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이 1차 검증 자료를 대통령실로 넘기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0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후보자가 제출하거나 동의를 받아) 수집한 자료들을 프로토콜(규정)에 따라 기계적으로 의견을 부기하지 않은 상태로 공직기강비서관실로 넘기는 역할까지만 한다”며 “수집한 자료들을 놓고 가부 판단을 하지는 않고 (후보자와 가족들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지도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공직예비후보자들이 제출해야 하는 자기검증(사전) 질문서 답변과 관련해서도 진위 여부와 법률적 쟁점을 확인하고 있는지 묻는 질의에 대해, 한 장관은 “대부분 거짓말을 하지는 않는다”며 “그럼 압수수색을 하느냐”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발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지난 2022년 6월 업무를 시작한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의 설치 때 일성과는 달리 윤 정부의 인사검증 주무기관은 대통령실로 봐야 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실질적으로 인사검증을 진행하고는 있는지, 인사검증에 대한 평가와 검증 실패의 책임을 묻는 인사 조치를 취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관련해 대통령실에 다음 사항을 질의하고, 관련 자료를 요구해 주십시오.

  • 질의 및 자료 요구 사항
  1. 대통령실에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10조의2)에 따라 대통령비서실장과 법무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한 세부사항이나 시행규칙, 예규 등 인사검증 관련 규정을 공개토록 요구해 주십시오.
  2. 윤석열 정부 고위공직(후보)자들이 제출한 자기검증(사전) 질문서의 답변내용을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은 제외하고 모두 공개토록 요구해 주십시오.
  3. 자기검증(사전) 질문서 답변 내용과 관련해 그 진위 여부와 법적 검토 사항 등을 대통령실(공직기강비서관) 차원에서 모두 확인해 왔는지, 그 확인 · 검토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를 질의하고, 관련 문서 목록을 공개토록 요구해 주십시오.
  4. 윤석열 정부 고위공직(후보)자들에 대한 인사검증을 위해 대통령실이 법무부 등 유관 기관들과 주고 받은 문서 목록을 공개토록 요구해 주십시오.
  5.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합니다. 관련해 김대기 대통령실장을 비롯해, 대통령실의 복두규 인사기획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등에 대한 자진 사퇴 또는 인사 조치 등을 요구해 주십시오.
  1. 대통령실의 비밀주의적 업무 행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국민과의 소통’과 함께 ‘정부 정책의 투명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청와대를 개방하고 서울 용산구에 있던 국방부 청사 자리에 지금의 대통령실로 이전한 명분도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한 의혹들과 관련해서, 의사결정과정과 비용 추계 ⋅ 편성 ⋅ 집행 과정 등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고, 내놓은 설명마다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여연대는 723명의 시민들과 함께 지난 2022년 10월 12일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관련해 감사원은 오는 11월 10일까지로 감시기간을 3차 연장 통지한 상황이며, 국민감사청구사항 중 감사원(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이 지난해 12월 14일에 기각 · 각하한 사항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해 놓았습니다). ‘국민과의 소통’, ‘정부 정책의 투명성’을 강조해 온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투명하게 공개하면 될 일인데, 취임 1년 6개월에 이르도록 제대로 밝히지 않은 것부터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참여연대 단독 또는 참여연대가 관여한 대통령실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해, 대통령실을 상대로 3건의 정보공개거부에 대한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5일에 제기한 대통령실 직원명단 관련 소송(서울고등법원 2023누56622), 올해 5월 3일에 제기한 대통령실 감찰규정 관련 소송(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3505), 올해 6월 1일에 제기한 대통령실 운영규정 관련 소송(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661)이 그것입니다.

대통령실 감찰규정의 경우는 지난 정부의 대통령비서실에서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는 조문을 대통령실이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거나, 국가기관 대다수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있는 정보들임에도, 유독 대통령실이 원천적으로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을 막고 있다는 점에서 국정 운영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갉아먹고 있습니다. 정보의 공개를 거부해 얻는 업무수행의 이득보다 정보의 공개에 따라 보장되는 시민의 알 권리, 국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 국정 운영의 투명성 등의 이익이 더 큽니다. 대통령실은 관련 정보를 국민에 낱낱이 공개해야 합니다. 

  • 질의 및 자료 요구 사항
  1. 대통령실이 대통령실 ·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해 해명 자료를 지금이라도 공개토록 요구해 주십시오.
  2. 대통령실 직원명단, 대통령실 감찰규정, 대통령실 운영규정 등 대통령실의 관련 정보공개거부로 인한 행정소송을 끝내고, 관련 정보들을 전면 공개할 것을 요구해 주십시오.

보도자료 [원문보기]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