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행정감시센터 검찰개혁 대통령(청와대) 법무/검찰인사 인사 2023-11-16 2873

[팩트시트]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 검찰 출신 현황 ④

윤석열 정부의 주요 부처 요직을 장악한 검찰 출신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직후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지명하는 것을 시작으로, 장 · 차관급 기관장들과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등 주요 권력기관의 요직에 검사와 검찰 수사관 출신 인사들을 대거 등용하면서 ‘검찰에 의한 지배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편중 인사’가 전통적 권력기관(대통령실, 국정원, 법무부 등)을 넘어, 검사의 업무와 큰 관련이 없는 장관직(통일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과 합의제 행정기관(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은 물론이고, 심지어 금융감독원장이나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 등 해당 분야의 정책 전문성이나 경험이 꼭 필요한 사회경제 분야까지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검찰의 정보수집 통로인 파견 검사와 검찰 수사관들

검사들과 검찰수사관을 법무부는 물론 방송통신위,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교육부 등 정부 각 부처에 대거 파견하고 있고, 그 숫자가 집권 초에 비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방송통신위나 환경부, 교육부와 같은 정부부처에 왜 검사가 파견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교육범죄를 수사했으니 교육전문가’라고 주장할지도 모릅니다만, 혹시 이러한 파견자들이 검찰의 정보수집 통로이자, 일종의 ‘감시자’ 역할이 부여된 것은 아닐까 의심스럽습니다.

[표] 검찰 출신 고위공직자 + 검사 · 검찰수사관 외부 파견 현황 (2023. 11. 14 기준)

구분	인원	비고
검사 · 검찰공무원 출신 장차관급과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23	사임자 3명 포함
법무부 소속 및 법무부 파견 검사 (검찰 출신 포함)	67
국회 등 외부 파견 검사	48
법무부와 외부 파견 검찰수사관	28
소계	164	법무부 장 · 차관 중복 제외
검찰 출신 공공기관 임원	18
합계	182

검찰 몰입 인사의 문제점

참여연대가 11월 14일 기준으로 집계한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 출신인 장차관급과 대통령실 고위공직자(23명, 사임자 포함), 법무부 소속 및 법무부 파견 검사(67명), 국회 등 외부 파견 검사(48명)와 법무부와 외부 파견 검찰수사관(28명)을 합하면 164명(법무부 장 · 차관 중복 제외)에 달합니다. 여기에 홍영표 의원실에서 10월 30일 공개한 검찰 출신 공공기관 임원 18명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총 182명이 검찰 출신 인사와 현직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이 검찰 밖에서 주요 공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대통령의 권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권한이자 권력은 인사권입니다.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장관 등 수천 명의 행정부 고위공직자를 임면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등 사법부의 주요 인사를 지명하는 권한은 별도입니다. 정부를 대표하고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것은 결국 장관과 고위공직자들입니다. 이러한 고위 공직에 각 분야의 인재를 등용하지 않고, 수사와 기소기관인 검찰 출신이 국정 전반을 담당할 수 있다는 오만과 독선이 다양성과 전문성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회적 합의나 토론, 설득, 협력과 연대의 설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검찰 몰입 인사’, 검찰 출신 인사의 요직 독식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