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사퇴하고 소환에 응하라

공수처는 피의자 유병호를 강제 소환 조사해야

참여연대가 2023년 7월 6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사진=참여연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공수처가 유 사무총장에게 지난 10월 이후 적어도 다섯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유 사무총장이 감사원의 독립성을 뒤흔든 것도 모자라, 형사사법체계마저 비웃고 있다. 고위공직자라는 신분을 이용해 공수처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유병호 사무총장은 당장 사무총장 직에서 사퇴하고 공수처의 소환 조사에 응하라.

지난해 10월 12일 청구한 대통령실 ·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국민감사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의혹 등과 관련해, 참여연대는 유병호 사무총장 등을 지난 7월에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감사원은 대통령실 ·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에 대해서 감사청구한지 오늘로 421일이 지나도록 감사기간 연장만 네 번째 통보하며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 눈치를 보느라 독립성마저 내팽개쳤다는 비판을 받는 대표적 사례다. 그 중심에는 유 사무총장이 있다. 국회의 국정감사와 예산심의를 핑계 삼아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공수처의 통보를 거듭 거부해 온 유 사무총장이 자신의 불출석 사유서를 감사원 법무담당관에게 작성토록 지시했다는 논란까지 빚었다. 유 사무총장의 전횡과 불법행위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이다.

피의자 신분인 유병호 사무총장이 그 직을 지키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참여연대가 유 사무총장과 함께 고발한 김영신 공직감찰본부장은 지난 11월 14일에 감사위원에 임명됐다. 또 다른 피고발인인 최달영 제1사무차장도 그 직에 그대로 있다. 피의자 또는 피고발인들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직위를 지킨 채 수사 받는 상황은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감사원은 유병호 사무총장의 주도로 여전히 전 · 현 정권에 대한 감사에 전혀 다른 행태를 보이며, 불공정하고 정치적인 감사를 벌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거듭 강조한다. 유 사무총장은 직권남용 등의 행위로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한 피의자다. 유 사무총장 등의 불법행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병호 사무총장은 그 직에서 즉각 사퇴하고 공수처의 소환 조사부터 받아야 한다. 공수처에도 촉구한다. 소환 조사에 거듭 불응하고 있는 피의자 유병호를 구인하는 등 강제로 소환해서라도 의혹의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성명 원문 보기

대통령실 ·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국민감사 및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고발사건 관련 경과

2022. 09. 28.‘대통령실 이전 등 불법 의혹 국민감사청구’ 돌입 기자회견
2022. 10. 12.‘대통령실 이전 등 불법 의혹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 (청구인: 723명)
2022. 10. 25.
→ 11. 08.
감사원, ‘국민감사청구 관련 청구인 주장 보완요구’
대통령실 이전 관련 감사원의 보완요구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22. 10. 27.국회 운영위원회에 ‘대통령실 이전 의혹 질의요청서’ 발송
2022. 11. 14.
감사원, ‘감사실시 여부 결정 지연’ 통보
(“관계기관에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요청ㆍ회신 등 기일 소요”)
2022. 11. 17.
참여연대와 시민 5,587명,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실시 촉구
(2022.10.20.~11.10. 에 걸쳐 온라인 서명 캠페인 진행)
2022. 12. 14.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감사실시 결정
– 대통령실 ⋅ 관저 이전 의사결정과정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및 불법 여부: 감사실시
– 대통령실 ⋅ 관저 이전 건축 공사 등과 계약 체결의 부패행위 여부: 감사실시
– 대통령실 ⋅ 관저 이전 비용 추계와 편성 ⋅ 집행 과정의 불법성 및 재정 낭비 의혹: 기각
–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의 채용과정의 적법성 여부: 각하
+ 국가공무원법상 겸직 의무 위반: 기각
2022. 12. 20.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 각하 결정 규탄 기자회견
2023. 02. 02.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 각하 헌법소원심판 청구
2023. 02. 13.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일부 감사기간 연장 통지 (2023.05.10.까지)
2023. 03. 07.헌법재판소,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결정 등 취소 헌법소원 심판회부 결정
2023. 04. 05.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대통령실 이전 국민감사 방해 의혹 제기
2023. 05. 10.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감사 기간 재연장 통지 (2023.08.10.까지)
2023. 07. 06.참여연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
2023. 07. 17.참여연대, 대통령실 이전 국민감사 일부 기각 · 각하 헌법소원 관련 반박 의견서 제출
2023. 08. 14.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 기간 3차 연장 통지 (2023.11.10.까지)
2023. 11. 13.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 기간 4차 연장 통지 (2024.02.10.까지)
2024. 02. 14.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 기간 5차 연장 통지 (2024.05.1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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