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음주운전과 폭력전과자도 국무위원 될 수 있나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 검증 정보와 항목 밝혀야

강 후보자 음주운전 · 폭력 사건 경위 밝히고 국민 판단 받아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음주운전과 폭력 전과가 있는 것이 국회 검증과정에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확인한 경찰청의 범죄경력 조회결과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04년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벌금 150만 원의 처분을 받았고, 1999년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의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다. 음주운전과 폭력 전과까지 있는 인사를 국무위원 후보자에 지명한 것으로, 검증과정에서 몰랐을 리 없다는 점에서 검증의 실패를 넘어 검증시스템 자체가 무너진 상황이다. 대통령이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고 인사권을 남용해 왔다지만, 음주운전과 폭력 전과를 가진 국무위원을 아무렇지 않게 지명하는 것은 비정상적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인사 추천과 검증 담당자들은 파렴치한 범죄경력을 가진 후보자를 국무위원으로 추천한 근거가 무엇인지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는다. 강도형 후보자의 범죄경력을 보고받고도 강 후보자를 해양수산부 장관에 적임자라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 김대기 비서실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복두규 인사기획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등 인사 추천과 검증 책임자들에게도 묻는다. 후보자의 무엇을 검증했는지, 이러한 범죄 경력을 보고하면서 장관직에 적격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대통령에게 위임된 인사권은 입맛에 맞는다고 아무나 임명하고 아무렇게나 행사해도 되는 권한이 아니다.  

강도형 후보자는 국민에게 음주운전 경위와 수치, 폭력 전과의 경위 등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 과거의 일로 치부하고 ‘반성하고 사과한다’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니다. 이러한 범죄 전력을 갖고서 국무위원 후보자로 나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국민의 이해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인지 판단 받아야 한다. 강도형 후보자는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고 설득할 자신이 없다면 후보자에서 당장 사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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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칼럼] 그런 군인 또 없습니다? (2023. 11. 24.)
  2. [팩트시트]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 검찰 출신 현황 ④ (2023. 11. 16.)
  3. [팩트시트]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폐지하라 (2023. 10. 25.)
  4. [보도자료] 법무부 인사관리정보단 관련 정보의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2023. 04. 19.)
  5. [논평] 반복되는 인사실패 남 탓하는 대통령, 사과해야 (2023. 02. 27.)
  6. [입법 토론회] 윤석열 정부 인사검증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 (2022. 07. 25.)
  7. [보도자료] ‘법무부 인사검증이 효율적’이라는 인사혁신처 (2022. 07. 14.)
  8. [보도자료] ‘법무부에 인사검증권한 부여’ 반대 의견서 제출 + 입법의견서 원문 (2022. 0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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