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게 꼭 확인해야 할 것

27일 인사청문회 앞둔 국회 과방위 의원들에게 질의요청서 보내

김건희 금품 수수, 방통위 정상화, 가짜뉴스 심의 관련 입장 확인해야

참여연대는 오는 27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김건희 여사 금품 수수, ▲방송통신위원회의 비정상적 운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가짜뉴스 심의 등과 관련한 질의요청서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오늘(22일) 보냈다.

참여연대는 질의요청서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구매가액 기준 479만 8,000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터넷 매체의 보도로 알려져 참여연대가 신고한 것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 처리기관인 국민귄익위원회의 현직 위원장인 김홍일 후보자에게 관련 입장을 질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후보자에게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건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통위법에 따라, 권력 등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라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8월 이후 방통위법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한 이동관 전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해임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의 입장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방통위법 제4조제5조에 따라 구성되는 방통위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의 추천을 받는 3인의 경우 여당이 1인, 야당이 2인을 각각 추천토록 하는 것은,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해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등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라는 사법부 판결에 비추어 보면, 이동관 전 위원장이 방통위를 2인 체제로 운영한 것은 방통위의 설치와 운영 목적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가짜뉴스’ 심의에 관해서도 김홍일 후보자의 견해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지난 9월부터 가짜뉴스 유포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가능한 ‘통합 심의법제’를 마련해, 포털과 SNS 및 동영상 플랫폼 등 사업자의 가짜뉴스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가짜뉴스 근절 TF’를 가동하고, 인터넷 언론 등을 비롯한 방송 통신 분야 전반의 가짜뉴스에 대한 철저한 심의 및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언론 등에 대한 사전 · 사후 검열은 권력에 대한 비판 여론을 차단하고 진실을 감추는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기에 민주국가에서는 금기 시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김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당시 검찰이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의 BBK 주가 조작과 다스 주식 차명 보유 의혹을 수사하면서 대선을 불과 2주 앞두고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검찰의 재수사와 법원의 판결을 통해 BBK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면서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를 무혐의 처분하고 그 수사 결과를 직접 발표하기까지 했던 후보자의 행위야말로 ‘허위사실 공표’인 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 후보자가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에서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장을 맡아 ‘고발사주’ 사건에 관해 ‘박지원 게이트’, ‘제보사주’ 등으로 몰아가며 역으로 제기한 의혹도 허위로 확인됐다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비판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일체의 행위는 최대한 허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질의요청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질의 및 자료 요구 사항

1.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금품 수수 관련

지난 11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구매가액 기준 479만 8000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터넷 매체의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2022년 6월과 같은 해 9월 두 차례에 걸쳐 명품 브랜드의 화장품과 파우치 등을 선물 받았다는 것입니다. 김 여사는 최 목사가 제공한 금품을 그 자리에서 거부하지도, 사후에 반환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김 여사의 경우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제8조 제4항을, 최재영 목사는 같은 법 제8조 제5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은 적어도 해당 사실이 보도된 날인 2023년 11월 27일에는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금품 수수 사실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후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알고도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은 물론,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에 신고나 인도를 했는지 여부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금품의 제공자인 최재영에게,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나 김건희가 지체 없이 반환 또는 거부의 의사를 밝혔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9조 제1항, 제2항, 제6항 등을 위반한 혐의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는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제5항제21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한 것이기도 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12월 19일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등을 청탁금지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국민권익위에 신고했습니다(부패행위 신고서 참고). 이 사건은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가 민간인을 단독으로 만나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금지한 금품을 수수하는 부패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굳이 법령과 관련 규정 등으로 금지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의 직무 관련 여부와 무관하게 가족 등 친족(「민법」 제777조 참고)을 제외한 그 어떠한 사람으로부터도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 피신고인 김건희의 혐의가 사실임에도 배우자가 최고위공직자인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기관의 조사나 수사를 받지 않게 된다면, 공직자들로 하여금 공직윤리와 관련한 법령을 준수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게 할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공직윤리와 공직기강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결과로 이어지고 말 것입니다.

공교롭게 김홍일 후보자가 현직 위원장으로 재직 중인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를 비롯한 위반행위의 신고 · 처리기관일 뿐 아니라, ‘공직자등의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을 관장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김 후보자에게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건에 대해 그 입장을 확인하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에 따라, 권력 등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이기도 합니다. 김 후보자에게 다음 사항을 질의하고 관련 자료도 요구해 주십시오.

  • 질의 및 자료 요구 사항
  1. 참여연대가 신고한 이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의 금품 수수가 사실이라면, 위반행위의 신고 · 처리기관인 국민권익위의 현직 위원장인 김홍일 후보자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질의해 주십시오.
  2. 이 사건은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가 민간인을 단독으로 만나 금품을 제공받은 부패사건입니다. 따라서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가 모두 관련되어 있습니다. 김 여사의 금품 수수와 이후 처리 과정 전반에 걸쳐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직자들에 대해서도 해당 위법행위에 관련되어 있는지, 또 다른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은 아닌지 여부를 조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후보자의 판단을 질의해 주십시오.
  3.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에서 금지한 금품을 수수해 같은 법 제8조 제4항을 위반한 사례에 대해, 이 법이 시행된 2016. 09. 28. 이후 국민권익위가 관련 사건을 조사해 조치 · 처리한 관련 자료와 통계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해 주십시오.

2.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8월 이후 국회가 추천하는 3인의 위원이 공석인 상황에서 대통령이 지명한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이 공영방송 이사 해임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렸고, 지금은 이상인 부위원장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언론과 시민사회는 대통령 추천인 2인의 위원만 남은 방통위가 일방적으로 의사결정을 강행하는 것은 합의제 기구로서 그 역할에 반한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방통위법」(제1조)에 따라 국민의 공적 자산인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독립적 운영을 보장해야 할 방통위의 설립과 운영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이와 같이 2인 체제에서 강행된 방송문화진흥원 이사장 해임 관련 집행정지신청사건에서, 2인 체제는 방통위의 입법 취지를 해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2023. 12. 20. 서울고등법원 제6-2행정부).

  • 질의 및 자료 요구 사항
  1. 사법부는, 「방통위법」 제4조제5조에 따라 구성되는 방통위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의 추천을 받는 3인의 경우 여당이 1인, 야당이 2인을 각각 추천토록 하는 것은,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해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등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라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방통위법」 제6조 제5항에 따른 탄핵 소추 직전에 사임한 이동관 전 위원장이 방통위를 대통령 추천인 2인 체제로 운영한 것은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중대하게 침해한 사례입니다. 당시 이동관 전 위원장과 국민의힘은 ‘공영방송 정상화’를 운운해 왔으나, 오히려 ‘방통위 정상화’야말로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입니다. 후보자에게 전임 위원장의 방통위 운영에 대한 평가와 함께 ‘방통위 정상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가짜뉴스 심의 관련 

방통위는 지난 9월 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협조해 인터넷 언론 등을 비롯한 방송 통신 분야 전반의 가짜뉴스에 대한 철저한 심의 및 조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 유포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가능한 ‘통합 심의법제’를 마련해, 포털과 SNS 및 동영상 플랫폼 등 사업자의 가짜뉴스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가짜뉴스 근절 TF’를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내는 것부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떠한 주장이 ‘허위’인지 ‘진실’인지에 대한 판단은 그 해석이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조작, 은폐되어 끝내 증명되지 못하는 진실도 있습니다. 특히 일말의 사실을 단초로 권력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 보도의 경우, 그 사실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가짜뉴스’라고 또는 ‘허위정보’라고 함부로 단정하고 규제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일체의 의혹 제기와 토론을 통해 진실에 다가설 기회는 크게 위축될 것입니다.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당시, 검찰은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의 BBK 주가 조작과 다스 주식 차명 보유 의혹을 수사하면서 대선을 불과 2주 앞두고 ‘무혐의’ 처분한 바 있습니다. ‘이명박이 BBK 실소유주’임을 주장했던 정봉주 전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아 복역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정봉주 전 의원의 주장이 사실임이 밝혀졌고, 검찰의 재수사와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BBK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를 무혐의 처분하고 그 수사 결과를 직접 발표하기까지 했던 후보자의 행위야말로 결과적으로 ‘허위사실 공표’였던 셈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후보자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에 대응해 꾸린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이하 ‘정치공작특위’)의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후보자는 ‘고발사주’ 사건의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이 사건이 보도되기 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식사를 한 사실만으로 이를 문제 삼아 ‘박지원 게이트’, ‘제보사주’ 등으로 몰아가며 역으로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수사한 고위공직지범죄수사처(공수처)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제보사주’ 의혹에 대해 ‘증거없음’으로 무혐의 처분했고, 정치공작특위가 이에 불복해 사법부에 재정신청까지 제기했으나, 2022년 11월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후보자가 위원장을 맡았던 정치공작특위의 의혹 제기도 허위라 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일체의 행위는 최대한 허용되어야 합니다. 반면 언론 등에 대한 사전 · 사후 검열은 권력에 대한 비판 여론을 차단하고 진실을 감추는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기에 민주국가에서는 금기 시 되고 있습니다. 이는 후보자의 과거 행적만 보아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 질의 및 자료 요구 사항
  1.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불법정보)과 사회질서 저해 정보(유해정보) 관련 조항을 근거로 방심위의 인터넷 언론사 콘텐츠에 대한 심의가 가능하다며 ‘가짜뉴스’를 심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질서 저해 조항의 세부 규칙을 보면, 선정적 정보, 폭력적 정보, 혐오 정보, 특정 집단 비하 · 조롱 정보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주를 이룰 뿐 아니라,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상 명예훼손을 적용해 이미 심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적 근거뿐 아니라 사회적 합의조차 없이 일방적 주장에 따라 ‘가짜뉴스’, ‘허위정보’라고 규정하고는 방심위에서 인터넷 언론을 심의하기 위해 ‘가짜뉴스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이며,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질의해 주십시오.
  2. 후보자가 직접 관여해 발표하거나 제기했던 ‘이명박 BBK’ 관련 중간 수사 결과나 ‘고발사주’ 사건의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사주설’은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으로 허위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인지, 방통위원장 후보자로서 이와 같은 권력에 대한 의혹 제기 보도에 대해 향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질의해 주십시오.
  3. 특정한 사실을 주장하는 이가 특정 시점에 해당 사실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면 그 주장을 ‘허위’라 단정할 수 있고, 부분적으로나마 진실일 가능성이 있는 일부 내용의 표현, 공표, 유포까지도 함부로 규제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 일부의 ‘허위성’만을 이유로 표현행위 일체를 함부로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해 후보자의 입장이 무엇인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원문

윤석열 대통령 –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사건 관련 참여연대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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