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윤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 중단되어야 한다

김기춘, 김관진, 조윤선에 사법부 판결 전후로 특별사면 약속한 것인가

자신이 수사 · 기소한 범죄자까지 사면하는 대통령, 사면권 남용 멈춰야

윤석열 대통령이 ‘설 특별사면’ 대상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포함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동시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 판결 이후 재상고를 포기해, 특별사면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사전에 약속하거나 교감을 나눈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은 민주주의 질서를 뒤흔든 국정농단의 주범으로서 죗값을 치르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들에 대해 사면을 검토하는 것은 총선을 앞둔 정치적 사면으로 볼 수밖에 없다. 참여연대는 국민이 대통령에게 위임한 사면권의 남용에 반대한다.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은 각각 징역 2년, 1년2개월의 형이 지난 1월 31일에 확정됐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이명박 정부 때 국군사이버사령부(현 사이버작전사령부) 등에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사법부가 선고한 형량을 이미 다 채운 조윤선 전 장관과 달리 김기춘 전 실장, 김관진 전 장관은 재상고 포기로 형이 확정되면 곧 구금 절차를 밟게 된다. 적어도 김기춘, 김관진의 경우, 사면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다면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선택이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끝나기도 전에 사건의 피고인들과 사면을 놓고 미리 약속하거나 의견을 나누었다면, 이는 형사사법체계를 뿌리째 뒤흔들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역대 사례들과 비교해도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세 차례에 걸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 주요 공직자나 정치인 82명과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등 주요 경제인 16명을 특별사면했다. 특히 대통령 자신이 검사로서 직접 수사하거나 수사를 지휘한 국정농단과 국기문란 범죄자들에 대해 사면을 남발해 왔다. 또한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청와대 특별감찰반 재직 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등 사법부의 판결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특별사면한 사례도 넘쳐난다. 

대통령의 무분별한 사면권 행사는 사법권을 무력화시켜 법치주의 정신을 형해화시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등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아홉 차례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남용해 입법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입법권 침해에 이어서 무분별한 사면권 행사는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은 중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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