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국정원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 · 시민 불법사찰 문건 내놔라!

국정원 정보공개청구 발표 기자회견 개최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2월 21일, 세월호 기억공간 앞에서 △국정원의 불법사찰 인정 및 세월호참사 관련 미공개 자료 전부 공개 △ 사참위가 권고한 추가 조치 및 재발 방지대책 이행 △ 국회는 국정원 사찰 진실규명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권영빈 전 특조위원은 “조사기구의 위원이던 제가 사찰의 피해자라는 입장에서 이 자리에 서게 되니 너무나 안타깝다”며 “2015년 1기 세월호 특조위 출범 후 다들 두려움에 떨면서 활동하던 게 기억나는데 사참위를 통해서 특조위 위원들에 대한 사찰이 실제로 있었다는 걸 확인하고 나니까 너무나 착잡하다”고 밝혔다. “특조위 임명장을 기다리던 시기, 당시 여당 정치인의 ‘특조위는 세금 도둑이다.’라는 이야기를 듣던 순간 정부가 협조하지 않을거라 짐작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그 후에 특조위 시행령으로 조직과 예산을 엉터리로 만들었고, 정부는 독립 조사기구를 굉장히 방해했다”고 지적하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몰두해야 될 시기에 모두 힘을 모아도 모자라지만 결국 특조위 활동은 처참하게 강제 해산되는 것으로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최근 법원에서 특조위 활동에 대한 방해가 불법이었다는 게 법원의 판단으로도 확인된 점을 짚으며 “10주기가 다 되었는데 아직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참담하다. 그렇지만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국정원의 정보 공개 청구를 적극 지지하고 저는 이제 국가 조사기구의 책임자가 아니라 피해 당사자로서 앞으로도 이 활동에 더욱 힘을 보태겠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현재 정보공개청구 현황을 발표했다. 2월 20일자로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했으며, 해당 청구에는 49명이 위임했다고 밝혔다(세월호 가족 – 장동원 등 19인 / 1기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 – 권영빈 등 4인 / 특조위 조사관 오지원 등 13인 / 시민사회 박주민, 용혜인, 박래군(4.16재단 상임이사), 이태호(4.16연대 상임집행위원장) 등 13인).

이외에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안산시민사회연대,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사찰자료 청구는 추후 진행될 예정이라 밝혔다.

보도자료 원문 보기

  • 1. 국정원 정보공개청구 진행 개요
  • 2. 발언문
  • 3. 국정원 사찰 관련 사참위(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
  • 4. 사찰 자료 예시

국정원 정보공개청구 진행 개요

배경

  • 국정원의 비협조 속에 여전히 수사·조사하지 못한 자료 다수 존재. 불법 사찰에 대해 명확한 법적 책임 묻지 못했고, 공론화되지 못함.
  • 사참위 조사 결과 국정원이 직무 범위를 넘어서 세월호참사 피해자·세월호특조위 구성원 등 민간인에 대한 불법적 사찰을 진행한 것이 확인됨. 또한 국정원이 세월호특조위 조사 동향을 관련 정부 부처 및 세월호특조위 파견 공무원 등을 통해 파악하였고, 이를 통해 정부 차원의 대응 계획을 수립해 청와대 등에 보고 및 제안한 것이 확인됨.
  • 한편 피해자들의 세월호참사의 국가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군기무사령부의 피해자 사찰에 대해 국가가 자행한 2차 가해임이 인정됨. 이후 법무부는 책임을 인정하며 상고 포기함.
  • 국정원 개혁위원회(2017.)에서도 세월호 피해자, 시민들에 대한 사찰을 직무범위 일탈로 판단해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제도 개선 사항에 반영할 것을 권고하였지만 이후 진척 없음.

목적

  • 국정원은 사참위 권고(국가 차원의 책임 인정, 추가 조사, 징계, 피해자에 자료 제공절차 마련, 세월호참사 관련 기록물 전량 국가기록원 이관, 불법사찰 방지책 마련)등을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현재 책임을 외면하고 있음.
  • 사참위 조사 한계에 따라 확인되지 못한 불법 사찰에 대해 추가적인 독립 조사를 통해 실체를 규명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난 경우 고발 및 징계 등의 조치가 필요하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과제 도출 필요.

위임인 (49인 청구 완료, 7개 단체 청구 예정)

  • 세월호 피해자: 장동원 등 19인 및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유가족대책위)
  • 전 특조위원: 권영빈 등 4인
  • 전 특조위 조사관: 오지원 등 13인
  • 시민사회(개인): 박주민, 용혜인, 박래군(4.16재단 상임이사), 이태호(4.16연대 상임집행위원장) 등 13인
  • 시민사회(단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안산시민사회연대, 참여연대,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한국진보연대, 4.16연대 등 7개 단체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