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막개발 정책 쏟아내기, 대통령의 총선 개입이다

지역순회하며 개발정책 남발하는 사실상의 선거운동 중단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2/26)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진행된 1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군 비행장 주변과 접경 지역 등에 설정된 전국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국방, 산업 클러스터, 청년 등을 주제로 7~8번 정도 민생토론회가 준비되고 있다고 한다. 대통령이 총선을 40여 일 앞두고 전국을 돌며 각종 선심성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누가 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를 가진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가장한 총선 개입을 중단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들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비롯해, 수도권과 부산 · 대전 · 울산 · 경남 등을 돌며 15차례 민생토론회를 열어, 재건축 · 재개발 규제 해제(1/10), GTX 본격화와 철도 · 도로 지하화 추진(1/25),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CTX 추진(2/16), 그린벨트 해제(2/21)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2/26) 등 감세, 규제완화, 지역개발 정책들을 잇따라 내놓았다. 세수가 줄면서 재정 적자도 심화되는 상황인데도, 감세 정책과 대규모 개발 정책을 함께 내놓고는 정작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는 개발 정책에 대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없다. 과연 정부 부처간 협의를 거친 것인지조차 의문스럽다. 정책의 실효성과 적절성을 꼼꼼히 따져 발표하기보다, 선거를 겨냥해 일단 던져 놓고 보는 선심성 정책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재건축 · 재개발 규제에, 그린벨트와 군사시설보호구역까지 대거 풀겠다는 것은 2008년 개발이익에 기대어 ‘막개발 헛공약’으로 총선을 치른 것처럼, 민간의 투기심리를 부추겨 표를 얻어 보려는 속셈으로 볼 수밖에 없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와 같은 행보는 누가 봐도 여당에 도움을 주려는 것으로 선거 개입 행위다. 민생토론회는 부처 업무보고 대신 진행하는 것이라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실제 민생토론회는 지역순회 유세를 방불케 한다. 윤 대통령은 여당의 1호 당원이기에 앞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임은 물론, 국정의 최종 조정자이자 최고 책임자다. 윤 대통령은 무책임한 정책을 남발하여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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