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국회 마무리과제1] 10.29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

참여연대는 총선을 준비하는 각 정당들에 지금 한국 사회가 직면한 5대 위기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응을 위한 20개 정책과제와 21대 국회에서 꼭 마무리해야 할 6개 과제를 제안합니다. 남은 선거운동 기간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들을 화두 삼아 각 정당과 후보들이 진정성 있게 정책 토론과 공약 경쟁을 펼쳐 유권자의 바람과 요구가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할 과제

  • 마무리과제1.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 마무리과제2.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 마무리과제3.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 마무리과제4. 가맹점주·중소기업 단체협상 요구권 보장법 개정
  • 마무리과제5.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제정
  • 마무리과제6. 해병대 사망 사건 수사외압 국정조사 & 특검법 통과

현황과 문제점
의원 183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1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함.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국회 국정조사특위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것이 너무나도 많음. 10만 이상의 인파를 예상하고도 아무런 예방 대책을 세우지 않았던 이유, 참사 현장에서 11통의 112 신고 전화가 있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살한 이유, 교통 통제를 비롯해 구조 활동이 늦어진 이유 등이 대표적임. 그럼에도 정부는 ‘군중유체화’ 현상이 참사의 원인이라는 경찰 특수본의 수사 결과를 들어 더 이상 밝혀질 것이 없고, 특히 일선 현장 공무원들이 기소되었으므로 책임자 처벌도 사법적 절차로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공무원들의 기소만으로는 참사의 예방, 대비, 대응, 수습 전 과정에서 총체적으로 실패한 이유를 밝힐 수 없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데도 한계가 큼.

이러한 이유로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해 왔으나, 여당은 위원장 추천권에 대한 공정성 문제를 들어 협상을 결렬시키고 표결에 불참함.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위해서는 정부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조사기구를 구성해야 함. 이는 유엔 자유권위원회도 강조한 것이기도 함.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현재 국회로 돌아온 특별법에 대해 여야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숙고해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즉시 공포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주요 과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정부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고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를 설치하고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해야 함.

참여연대 담당 부서: 정책기획국 (02-7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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