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총선 정책과제1] 대통령의 권한 오남용 견제 입법

참여연대는 총선을 준비하는 각 정당들에 지금 한국 사회가 직면한 5대 위기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응을 위한 20개 정책과제와 21대 국회에서 꼭 마무리해야 할 6개 과제를 제안합니다. 남은 선거운동 기간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들을 화두 삼아 각 정당과 후보들이 진정성 있게 정책 토론과 공약 경쟁을 펼쳐 유권자의 바람과 요구가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I. 민주주의 위기

  • 정책과제1. 대통령의 권한 오남용 견제 입법
  • 정책과제2. 다당제·연합정치 가능케 하는 정치개혁 관련법 개정
  • 정책과제3.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 확대
  • 정책과제4. 검찰권한 분산 및 권력기관 견제균형 위한 형사사법체계 개편

현황과 문제점

윤석열 정부는 국회를 우회하여 적극적인 시행령 통치를 하고 있음. 법률에 위임없이 경찰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경찰국 신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국회의 검찰청법 개정에 맞서 검찰과 검사에게 힘을 실어주는 검찰청법 시행령, 수사준칙 등 시행령을 개정하여 진행함. 집시법 시행령 개정도 강행했음. 윤석열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국회를 우회하고 행정부의 권한을 극대화하고 있음. 행정부가 위임입법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활용하는 것은 행정부 우위의 한국사회의 오래된 문제임. 하지만 법률에서 위임받지 않거나 모법 취지에 반하는 위임입법의 제개정은 윤석열 정부에서 심해지고 있음.

현행 「국회법」 제98조의2는 위임입법의 국회 보고 의무, 국회의 의견 제출권(상임위 검토 결과를 토대로 본회의 의결 후 검토 및 처리의견을 정부에 송부), 정부의 처리결과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의견 제출권이 실제 행사되는 경우는 드묾.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의 주도로 통과된 쟁점법률(양곡관리법, 간호법, 노조법, 김건희 특검법,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등)에 거의 예외 없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음.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진상규명을 위해 요구한 이태원특별법 역시 국민적 지지가 높았음에도 정쟁 유발 법안이라고 거부함. 대통령의 거부권 즉 재의요구권은 헌법에서 부여한 권리이지만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도로 행사되어야 함.

윤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직자들을 임기 중임에도 여러 이유를 들어 해임하거나 해촉함. ‘검사 몰입 인사’도 문제임. 정치적 중립성이 없어 자격 없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무리해 임명했다가 국회가 탄핵에 나서자 사표를 받고, 이번에는 방송 관련 경력도 없는 김홍일 전 검사를 국민권익위원장 임기 중에 있었음에도 돌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을 강행함. 가장 최근에는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호주대사에 임명하여 ‘해외도피’를 위한 인사라는 비판을 받음.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통과되지 않았음에도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만 스무차례 가량 됨.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사면권은 대통령의 한법상 고유 권한이나, 제왕적 권력 행사의 상징이기도 함. 무분별한 사면권 행사로 사법권을 무너뜨려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사면권을 남용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음.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수사해 기소한 이명박, 이재용 등을 사면함. 최근에는 국정농단에 연루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상고를 포기하고 일주일 만에 사면을 받음. ‘약속사면’으로 사면권을 남용했다는 비판이 비등하였음.

주요 과제
1) 위임입법(시행령 등) 통제를 위한 국회법 개정 및 별도의 법률 제정
「국회법」 제98조의2를 강화해 국회가 위임입법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있거나 위법할 경우 본회의 의결로 수정을 요구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국회법」 제98조의2만으로는 광범위한 위임위법을 통제하는데 한계가 있음. 위임입법 통제를 위해 심사 범위, 대상, 절차를 규정하는 별도의 법률(가칭_위임입법심사법)의 제정을 추진해야 함.

2) 대통령 사면권 남용을 막기 위한 사면법 개정
특별사면의 범위와 대상을 한정할 필요.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권력형 범죄, 배임횡령 등 기업범죄 등은 사면을 제한하고, 대통령 본인이 임명한 고위 공직자를 사면하는 소위 ‘셀프 사면’을 금지하도록 함. 형기의 2/3 이상을 채우지 않은 자 등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내려진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자는 사면을 금지함.
사면심사위원 구성을 다양화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이 사면 결정에 앞서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의견과 국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 국회 동의 절차를 신설해야 함.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국회와 대법원장이 참여하도록 확대하고,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은 해당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 즉시 공개하도록 함.

3) 대통령 인사권을 견제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개정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여 국회에서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한 경우 현행 10일 이내에서, 10일 이상 30일 이내에 재송부를 요청하도록 변경함.
국회가 인사청문회 개최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등과 관련 충분히 협의할 수 있도록 하여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도록 함.

4)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헌법 개정

참여연대 담당 부서: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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