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참여연대, 대통령비서실 운영규정 정보공개소송 승소

법원, “대통령비서실 운영규정은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

서울행정법원(제4부 재판장 김정중, 문지용, 이도훈 판사)은 3월 15일(금), 참여연대(소송대리인 최용문 변호사, 행정감시센터 소장)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운영규정)에 관한 소송에서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하라 판결했습니다. 대통령비서실 운영규정은 공개될 필요성이 더 크다는 당연한 판결입니다. 대통령비서실은 항소를 포기하고 즉각적인 정보공개를 통해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신뢰를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2023년 1월, 대통령비서실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국회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을 보좌하는 법률비서관실이 김건희 여사 개인에게 제기된 과거의 의혹에 대해 직접 소송에 나선 법률적 근거 등을 정보공개청구한 바 있습니다. 당시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이 ‘대통령비서실 관련 민사, 행정, 형사소송에 관한 업무인 송무 업무’ 및 ‘형사 소송과 관련된 고소, 고발장 작성 제출의 권한’이 있다고 언급하며, 그 근거가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10조 별표라고 답변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실 산하 조직의 업무에 대한 법률적 근거로 보이는 이 운영규정에 대해 추가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대통령비서실은 운영규정이 공개될 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취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라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참여연대가 2023년 6월 1일, 대통령비서실에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법원은 참여연대가 정보공개를 요구한 대통령비서실 운영규정은 공개되어도 대통령실비서실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낮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대통령비서실 내 각 부서가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해당 업무가 어떠한 절차를 거쳐 처리되는 것인지는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며 “이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의 공익에 기여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오히려 운영규정이 공개되는 경우 대통령 비서실과 그 소속 공무원들이 대통령의 직무를 적정하게 보좌하고 있는지에 관한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더욱 효율적으로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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