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시트] 유권자가 알아야 할 윤석열 정부 장 · 차관 · 대통령실 출신 총선 후보자 정보 

장 · 차관과 대통령실 출신 후보 26명 주요 논란 · 의혹 정리 자료 발표

재임기간 짧은 장 · 차관, 수행 업무 검증 안 되는 대통령실 인사 다수

참여연대는 오늘(22일) 유권자가 알아야 할 윤석열 정부의 장 · 차관과 대통령실 출신인 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26명에 대한 주요 논란과 의혹 등의 정보를 정리한 자료를 발표했다. 이번 총선에 국민의힘 또는 그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 공천을 신청한 전직 장 · 차관 17명과 대통령실 출신 40명 등 총 57명 중 공천이 확정된 전직 장 · 차관 11명(장관 7, 차관 4)이며, 대통령실 출신 15명(수석 4, 비서관 6, 행정관 5)을 대상으로 조사해 정리했다.

2024. 04. 10.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반영했습니다.

[표1] 윤석열 정부 장 · 차관과 대통령실 출신 22대 총선 후보 공천 현황 통계 (단위: 명) 

장 · 차관
대통령실
총계
장관
차관
소계
수석
비서관
행정관
소계
579817492740
공천
26741146515
낙천
3124632225

공천을 받은 장 · 차관 11명으로는, ▲통일부 본연의 업무에 어긋나는 정책을 펼치고 업무 중 가상자산 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돼 비판을 받은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서울 용산), ▲친일반민족행위 옹호 발언을 쏟아내며 윤석열 정부의 역사왜곡 시도에 주도적 역할을 해 온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서울 강서 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사법부 판결을 부인하고  ‘제3자 변제’를 발표한 것을 비롯해 ‘외교참사’ 논란을 거듭 불러 온 박진 전 외교부 장관(서울 서대문 을),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의 중심에 있고, 전세사기 사태에 대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사실상 책임 방기해 왔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인천 계양 을),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에 관여한 의혹으로 공수처의 수사대상에 올라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충남 천안 갑),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실효성 없는 정책만 내놓은 조승환 전 해양수산부 장관(부산 중구 · 영도), ▲감세 정책 추진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 사태를 빚은 데다 공공임대주택과 R&D 예산을 대폭 삭감해 논란을 키운 추경호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대구 달성), ▲임명되자마자 원전 육성 · 수출 정책을 적극 추진하려 했던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경기 수원 병),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오염 처리수’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던 박성훈 전 해양수산부 차관(부산 북구 을), ▲총선 출마를 위해 임명된 지 5개월여 만에 사임해 논란을 빚은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강원 원주 을)에 대한 주요 논란과 의혹을 담았다.

[표2] 윤석열 정부 장 · 차관 출신 22대 총선 후보자 관련 기본 정보 (11명, [후보자별 논란 · 의혹 정리] 원문 보기

이름
출마 단위
주요 경력
범죄 이력
당선 여부
권영세서울 용산구 (단수)– 통일부 장관
– 21대 국회의원(서울 용산)
– 범죄 이력 없음.
당선
김완섭강원 원주시 을 (경선)– 기획재정부 제2차관
–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 범죄 이력 없음.
낙선
박민식서울 강서구 을 (단수)– 국가보훈부 장관
– 18대, 19대 국회의원(부산 북 · 강서 갑)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 범죄 이력 없음.
낙선
박성훈부산 북구 을 (경선)– 해양수산부 차관
– 대통령비서실 기획비서관, 국정기획비서관
–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
– 범죄 이력 없음.
당선
박진서울 서대문구 을 (단수)– 외교부 장관
– 16, 17, 18, 21대 국회의원(21대, 서울 강남 을)
– 공직선거법 위반 / 벌금 70만원
– 정치자금법 위반 / 벌금 80만원
낙선
방문규경기 수원시 병 (단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국무조정실장(장관급)
– 한국수출입은행장
– 기획재정부 2차관
– 범죄 이력 없음.
낙선
신범철충남 천안시 갑 (단수)– 국방부 차관
– 경제사회연구원장
– 국립외교원 교수
– 범죄 이력 없음.
낙선
원희룡인천 계양구 을 (단수)– 국토교통부 장관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
–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 16대, 17대, 18대 국회의원(서울 양천 갑)
– 공직선거법 위반 / 벌금 80만원 / 2019.02.14. (제주지법, 양측 항소 포기)
– 공직선거법 위반 / 벌금 90만원 / 2020.01. (제주지법)
낙선
조승환부산 중구 영도구 (경선)– 해양수산부 장관
– 해양수산과학기술원장
–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 범죄 이력 없음.
당선
추경호대구 달성군 (단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20대, 21대 국회의원(대구 달성)
– 국무조정실장(장관급)
– 기획재정부 1차관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금융정책국장
– 범죄 이력 없음.
당선
한창섭경기 고양시 갑 (단수)– 행정안전부 차관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정실장
–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 범죄 이력 없음.
낙선

국민의힘이나 국민의미래 후보로 나서는 대통령실 인사로는,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발언 영상을 보도한 MBC 앞 관제 시위를 부추기고,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특정인의 당대표 출마를 자제토록 종용하는 내용의 녹음 파일이 공개돼 파장을 부르고 재임 중에 출마할 지역구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펼쳤다는 논란으로 고발된 강승규 전 시민사회수석(충남 홍성 · 예산), ▲윤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발언과 관련해 해명 자체가 논란이 되고, 해외기업 주식 보유 관련 이해충돌, 경기도지사 후보 때 재산 축소 신고해 논란이 됐던 김은혜 전 홍보수석(경기 성남 분당 을), ▲고용노동부의 ‘주 69시간’ 근로기준법 개악과 교육부의 ‘만 5세 취학’ 학제 개편 등 윤석열 정부 집권 초반 정책 난맥상의 책임론과 함께,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정책 발표를 공개 부인하면서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출마를 막아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논란을 부른 안상훈 전 사회수석(국민의미래 비례 16번),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차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등과 함께 고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행사에 관여한 의혹으로 고발돼 공수처 수사대상인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경북  영주 · 영양),▲김건희 여사 개인의 명예훼손 고발 사건을 대통령실이 수행하는 데 관여한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부산 해운대 갑), ▲윤 대통령의 측근인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 인사검증 실패 책임이 있는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경기 용인 갑) 등으로 총 15명에 대한 주요 논란과 의혹을 담았다. 

[표3]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출신 22대 총선 후보자 관련 기본 정보 (15명, [후보자별 논란 · 의혹 정리] 원문 보기)

이름
출마 단위
주요 경력
범죄 이력
당선 여부
강승규충남 홍성군 예산군 (단수)–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
– 18대 국회의원(서울 마포 갑)
– 범죄 이력 없음.
당선
김기흥인천 연수구 을 (경선)–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실 행정관, 부대변인
– KBS 기자
– 범죄 이력 없음.
낙선
김은혜경기 성남시 분당구 을 (경선)–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
– 21대 국회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 갑)
– (이명박)대통령실 대변인
– 범죄 이력 없음.
당선
안상훈비례 (국민의미래 16번, 지역구 낙천 뒤 공천)–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장
– 범죄 이력 없음.
당선
이원모경기 용인시 갑 (단수)–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선인비서실 인사추천팀장
– 대검찰청 반부패부 검찰연구관, 서울중앙지검 검사
– 범죄 이력 없음.
낙선
임종득경북 영주시 영양군 봉화군 (단수)–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제2차장
– (박근혜)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수석실 국방비서관
– 범죄 이력 없음.
당선
장성민경기 안산시 갑 (단수)–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기획관, 미래전략기획관
– 16대 국회의원(서울 금천)
– 명예훼손 / 벌금 150만원 / 2008.08.12.
낙선
전희경경기 의정부시 갑 (단수)–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정무1비서관
– 20대 국회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 자유경제원 사무총장
– 범죄 이력 없음.
낙선
주진우부산 해운대구 갑 (단수)– 대통령비서실 법률비서관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선인비서실 인사추천팀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 부장검사
– (박근혜)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 범죄 이력 없음.
당선
강명구경북 구미시 을 (경선)–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비서관
– 대통령비서실 부속실 선임행정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 벌금 100만원 / 2003.04.15 
당선
강세원비례 (국민의미래, 21번)– 대통령비서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
–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 범죄 이력 없음.
낙선
서승우충북 청주시 상당구 (전략)– 대통령비서실 자치행정비서관
–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
– (박근혜)대통령비서실 행정자치비서관실 선임행정관
– 범죄 이력 없음.
낙선
신재경인천 남동구 을 (경선)–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행정실 전문위원
– 범죄 이력 없음.
낙선
이승환서울 중랑구 을 (단수)– 대통령비서실 인사기획관실, 정무수석실 행정관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선인비서실 인사추천팀
– 범죄 이력 없음.
낙선
조지연경북 경산시 (단수)–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실 행정관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대책본부 후보실 메시지팀장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선인비서실 메시지팀장
– 범죄 이력 없음.
당선

과거 총선과 달리 유례가 없을 만큼 대통령실 전직 직원들이 대거 공천을 신청했으나, 15명만이 후보로 나설 수 있게 됐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21번)로 공천 받은 강세원 전 법률비서관실 행정관을 비롯한 전직 직원들, 특히 행정관들의 주요 이력이나 재임 중 수행했던 업무 등 직무와 관련한 최소한의 정보들조차 제대로 공개 · 확인되지 않아서 사실상 검증이 불가능한 사례도 꽤 있다. 이처럼 정보가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음에도, 조사 대상인 후보자들에 관한 논란과 의혹에 대해 분석 · 평가해 발표해 온 참여연대의 기존 자료들은 물론이고, 국회나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조사 ·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유권자에게 후보자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팩트시트 형식으로 정리했다. 이후 조사 대상 후보자들과 관련해 새로운 정보나 사실관계 등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반영할 계획이다.

보도자료 원문 보기

[팩트시트] 윤석열 정부 장 · 차관과 대통령실 출신 22대 총선 후보자 관련 논란 · 의혹 정리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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