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해 주세요! 2024 불법 선거개입

국가정보원, 국가보훈부,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재향경우회…
국가기관과 관변단체의 선거개입 함께 감시해요 👀

공직선거법 9조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ㆍ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약 1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든 유권자는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개입이나 영향 없이 공정선거를 통해 자신의 대표자를 뽑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국가기관과 관변단체들의 선거개입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정보원은 2012년 대통령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전력이 있고,
일부 관변단체들은 특정 정치 세력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관제시위를 주도했다는 의혹과 정치적 편향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시민들과 함께 국가정보원, 국가보훈부 등 국가기관
선거개입이 금지된 한국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재향경우회(퇴직 경찰단체) 등 관변단체를 대상으로 부정한 선거개입을 감시하고, 제보창구를 운영합니다.

제보내용은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날카로운 시민의 눈으로 함께 감시해요!

* 문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tsc@pspd.org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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