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윤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답변 회피한 선관위 규탄한다

경찰수사 핑계로 답변 회피는 직무유기이자 역할 망각한 것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어제(3/26) 참여연대가 지난 3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제85조(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위반 혐의로 신고한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첩’하였다고 통지해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한 어제(3/26) 참여연대가 온라인 접수한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신고에 대해 “사법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안으로서 우리 위원회가 구체적인 위법여부를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해왔다. 즉 더불어민주당의 고발로 경찰이 수사 중인 만큼 중선관위 차원에서 별도의 판단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어처구니없다. 지난 3개월간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는 대통령의 선거개입과 관권선거 논란을 일으켰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2에 따라 별도의 신고가 없었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해 진작 조사하고,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사회적 비판과 논란에도 지금까지 뒷짐지고 있다가 선거법 위반 신고에 대해 경찰 수사를 핑계로 판단을 미룬 것은 명백히 직무유기이자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것이다.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는 경찰 수사 핑계대지 말고 조속히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월 4일부터 3월 26일(어제)까지 총 24차례(1차례 불참)에 걸쳐 전국 주요 지역을 순회하며 민생토론회를 명목으로 각종 지역 개발 공약을 제시하고, 지역 숙원 사업 추진을 약속하고 있다. 참여연대의 선관위 신고 이후에도 대통령의 선거 개입은 더욱 노골적이었다. 3월 25일 진행된 23번째 민생토론회는 지난 1월 4일 민생토론회에 이어서 용인에서 두 번째로 개최된 것이다. 그런데 용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지낸 이원모 국민의힘 후보자가 출마한 지역구(용인갑)이다. 더욱이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경강선 연장선 신설,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은 이원모 후보의 공약과 같고  동탄선 연계 등은 국민의힘 이상철 후보(용인을)의 공약과 같다는 점에서 측근과 여당 후보 지원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개월간 노골적으로 여당과 여당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민생토론회는 정치 일정과 무관하다고 하지만, MBC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48%는 민생토론회가 관권선거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심지어 보수언론조차 대통령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을 비판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적 논란과 비판이 큰 민생토론회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진작 조사했어야 한다. 지금까지 뒷짐지고 있었던 것만으로도 사실상 직무유기로 비판받아 마땅한데 여기서 한술 더 떠 경찰 수사 중으로 구체적인 위법 여부를 답변할 수 없다고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경찰 수사와 별개로 유권해석을 내놓을 수 있다. 그런데도 경찰 수사를 핑계로 판단을 미루는 것은 누가 봐도 대통령이 관여된 부담스러운 사건은 회피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를 관장하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대통령의 노골적인 선거개입 행위에 잘못됐다 말 한 마디 못하는 기관이 헌법기관의 자격이 있는가. 노태악 중앙선거관위원장은 홈페이지 인사말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엄정중립의 자세로 법과 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투명하게” 선거를 관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투명하게 선거를 관리하고 있는지 답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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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3. 21. 정부의 민생토론회와 관련해, 참여연대가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가운데)이 선관위 직원에게 신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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