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대통령실 감찰규정 정보공개소송 일부 승소

국민의 감시와 통제 가능케 한 법원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오늘(4/5) 참여연대(소송대리인 최용문 변호사, 행정감시센터 소장)가 대통령실을 상대로 제기한 감찰조직의 운영규정 등에 관한 소송에서 일부 인용, 일부 각하 판결을 내렸다. 참여연대 정보공개 청구 항목 중 2023년 1월 현재 유효하게 적용되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산하 공직자 감찰 조사팀의 운영규정」과 「디지털 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대한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대통령실 내부에서 운영되는 ‘감찰 조직’은 감찰을 명분으로 개별기관에 압력을 행사하고, 권한을 남용할 수 있는 만큼, 이번 판결은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가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의미가 있다. 대통령비서실은 항소를 포기하고 즉각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지난해 1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이례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 직접 감찰에 착수하면서,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해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참여연대는 2023년 1월 31일 대통령실을 상대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방통위를 감찰하는 근거 규정 및 법령 등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대통령비서실 내부규정 등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비공개 정보로 분류되거나 대통령지정기록물로 가지정 예정 및 지정될 수 있는 정보에 해당”된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비공개’를 결정하고 이의신청도 기각했다. 참여연대는 2023년 5월 3일 대통령실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청구목록 중 각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문 검토를 통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원 판결 요지

정보공개청구 목록
판결 내용
1.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방통위를 감찰하는 근거 규정 및 법령(법, 시행령, 행정규칙, 훈령, 고시, 규정 등 모든 법규명령 및 행정규칙 포함)
2. 2021년 공개된 “대통령비서실 공직감찰반 운영규정”과 “디지털 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 폐기 또는 유지, 변경, 개정되었는지 여부
각하
3. 2021년 공개된 “대통령비서실 공직감찰반 운영규정”이 개정되었다면, 2023년 1월 현재 유효하게 적용되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산하 공직자 감찰 조사팀의 운영규정’
4. 2021년 공개된 “디지털 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 개정되었다면, 2023년 1월 현재 유효하게 적용되는 ‘디지털 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인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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