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윤석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신고인 조사 출석

윤석열 대통령 민생토론회 정책 여당 후보 공약과 일치

참여연대, 민생토론회 정책과 여당 후보 공약 비교 자료 추가 제출

참여연대는 오늘(4/29) 오전 10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신고인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표한 정책이 상당수 해당 지역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자의 공약과 일치한다며, 민생토론회 주요내용과 여당 후보 공약을 비교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 4일부터 3월 24일까지 총 24차례(1차례 불참)에 걸쳐 전국 주요 지역을 순회하며, 민생토론회 개최의 명목으로 각종 지역 개발 정책을 제시하고, 지역 숙원 사업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참여연대가 민생토론회에서 제시된 정책의 주요 내용과 토론회가 진행된 지역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의 공약을 비교해 본 결과, 민생토론회 내용의 상당 부분이 지역후보자 공약으로 반영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10일 고양 민생토론회에서 ‘재개발 · 재건축 규제 대폭 완화’,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임기 내 착공’을 약속했는데, 이는 고양갑 한창섭 후보(전 행정안전부 차관)와 고양을 장석환 후보의 공약으로 반영됐습니다. 한창섭(고양갑) 후보는 ‘규제 철폐 · 절차 단축을 통해 재개발 · 재건축 신속 진행’을, 장석환(고양을) 후보는 ‘노후도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 ‘취락지구 용적률 및 종상향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수원 민생토론회에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622조 원을 넘는 투자를 해서 적어도 3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수원병 방문규(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의 ‘반도체 메가시티 허브 구축’, 수원정 이수정 후보의 ‘346만 명 규모 일자리 수요에 대응할 반도체 인재 양성 체계 구축’, ‘경기남부권역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공약으로 반영됐습니다. 이수정 후보는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이 2024년 1월 15일 발표된 정부 발표자료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의정부갑에 출마한 전희경(전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후보는 ‘1호선 ⋅ GTX-C 의정부 구간 지하화’를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1월 25일 의정부 민생토론회 윤석열 대통령의 ‘수도권 출퇴근 30분’ 발언과 GTX-C 착공식 참석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2월 13일 있었던 부산 민생토론회 주요내용은 강서구 김도읍 후보의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가덕도 신공항 적기 개항(29. 12월)’, ‘부산시립아동병원 및 대형병원 유치 추진’과, 부산 동래구 서지영 후보의 ‘소아응급환자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사직종합운동장 재탄생’ 등 공약으로 반영되었고, 울산 중구 박성민 후보, 울산 남구을 김기현 후보, 울산 울주군 서범수 후보도 2월 21일 열린 울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내용인 그린벨트 해제,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3월 4일 진행된 대구 민생토론회 내용은 대구 서구 김상훈 후보, 대구 달성군 추경호(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 대구 수성구갑 주호영 후보, 대구 동구군위군을 강대식 후보, 대구 동구군위군갑 최은석 후보의 공약으로 반영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통해 대구 출마 지역구별로 힘을 실어주는 정책을 발표하고, 이를 각 후보자들이 공약에 반영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특히 원주와 용인의 경우는 거의 판박이입니다. 원주갑 박정하 의원의 ‘경로당 점심 제공 단계적 확대’, ‘파크골프장 설치 확대’, ‘원주 첨단의료기기 클러스터 조성’, ‘보건의료 데이터 글로벌혁신특구 제대로 조성’, ‘GTX-D 조속 추진’, ‘여주~원주 복선전철 적기 완성’은 원주 민생토론회(3/21) 발표내용과 같고,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지낸 용인갑 이원모 후보의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중심에 처인’, ‘반도체 고속도로 신설’, ‘국도 45호선 확장(이동~남동)’, ‘경강선 연장선(광주~남사) 신설’, ‘반도체 마이스터고 조기 개교’은 3월 25일 용인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내용과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가 정치 일정과 무관하다고 해왔지만,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표한 내용을 여당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세우거나 여당 후보들의 공약을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하는 것은, 결국 윤 대통령이 여당과 여당 후보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여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윤석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3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제85조(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위반 혐의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선관위)에 신고한 바 있습니다. 서울선관위는 참여연대 신고사건을 3월 26일 서울경찰청으로 ‘이첩’했고, 서울경찰청은 해당 사건을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습니다.

2024. 04. 29. 서울경찰청 공공수사단 앞(서울 마포구). 참여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신고 건과 관련하여 신고인 조사에 출석했습니다. 조사에 앞선 기자브리핑 모습. [사진=참여연대]

윤석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신고인 조사 기자브리핑 개요

  • 일시 · 장소: 2024. 04. 29.(월) 09:30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 순서
    • 신고 취지: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법리 설명: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변호사) 
  • 문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이은미 팀장 02-723-5302

보도자료 원문

민생토론회 주요내용과 여당 후보자 공약 비교

지역 민생토론회 내용국민의힘 후보 공약
고양
(1/10)
– 재개발·재건축 규제 대폭 완화, 속도를 높임
–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공공 이주단지 조성 등을 통해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임기 내 착공 약속
– 주택공급 확대
한창섭(고양갑)
– 규제 철폐·절차 단축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신속 진행

장석환(고양을)
– 노후도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
– 취락지구 용적률 및 종상향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
수원
(1/15)
–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622조원 투자, 일자리 3백만개 창출방문규(수원병)
– 반도체 메가시티 허브 구축

이수정(수원정)
– 346만명 규모 일자리 수요에 대응할 반도체 인재 양성 체계 구축
– 경기남부권역 세계 최대규모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2024.1.15 정부발표)
– 인덕원-매탄1동-매탄2동/원천동-동탄 철도 신속 추진
-인덕원-원천(원천역)-동탄 철도 신속 추진
의정부
(1/25)
– ‘출퇴근 30분 시대’ 발언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추진
– 윤석열 대통령, GTX-C착공 기념식 참석
–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남 총 4개 대도시권에 광역급행철도(가칭 x-TX 프로젝트) 추진
전희경(의정부갑)
– 1호선⋅GTX-C 의정부 구간 지하화

* 대통령을 불러내는 의정부의 힘, 전희경
 1월 25일  GTX-C착공식, 윤석열 대통령 참석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선언
부산
(2/13)

–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북항 재개발, 산업은행 이전, 센텀2지구 등 차질없이 추진
– 부산 어린이병원 건립 지원
– 사직구장・구덕운동장 재건축⋅재개발
김도읍(부산 강서구)
–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 가덕도 신공항 적기 개항(29.12월)
– 부산시립아동병원 및 대형병원 유치 추진

서지영(부산 동래구)
– 소아응급환자 달빛어린이병원 확대(야간·휴일 진료)
– 사직종합운동장을 시민 친화적 부산의 랜드마크로 재탄생

정성국(부산 진구갑), 김대식(부산 사상구),
김희정(부산 연제구), 정연욱(부산 수영구)

– 어린이병원 유치(육성)

김미애(부산 해운대구을)
– 센텀2지구 도심융합특구차질없이 추진
울산
(2/21)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및 농지 이용규제 개선 
– 그린벨트 획일적 해제 기준 20년 만에 전면 개편
박성민(울산 중구)
– 그린벨트 대폭 해제

김기현(울산 남구을)
– 개발제한구역 규제 대폭 완화, 신성장 거점 조성

서범수(울산 울주군) 
– 울주군 그린벨트 해제 추진
* 그린벨트 규제완화 추진 결실! (’24. 2. 21 대통령 민생토론회)
대구
(3/4)
– 서대구-신공항-의성을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 건설
– 달성군의 국가 로봇 테스트필드에 2,000억원 투입
– 대구 수성 알파시티를 판교 테크노밸리에 버금가는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로 조성
– 팔공산을 대구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키우기 위해 1천억 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 대구 동성로 관광특구 지정
김상훈(대구 서구)
– 서대구역KTX 정차 증편 추진
– 서대구에서 군위·의성 신공항까지 연결되는 신공항철도

추경호(대구 달성군)
– 로봇테스트필드 조속 추진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 알파시티를 ABB중심의 디지털혁신지구로 조성 * ABB: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Data), 블록체인(BlockChain)

강대식(대구 동구군위군을)
– 팔공산국립공원, 머물고 싶은 세계적 관광지로 조성
– 팔공산국립공원 인근에 테마파크 및 복합리조트 건설 추진
– 팔공산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조성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 팔공산, 금호강 활용한 휴양·여가시설 조성
원주
(3/21)
– 식사할 수 있는 경로당 확대
– 파크골프장 확충
– 의료기기 혁신 클러스터 적극 지원
– 강원 ‘보건 의료 데이터 글로벌혁신특구’ 연계 보건의료 산업 발전
– GTX-D 원주 연장
– 여주~원주 복선전철 완공
박정하(원주갑)
– 경로당 점심 제공 7일까지 단계적 확대
– 파크골프장 설치 확대
-원주 첨단의료기기 클러스터 조성
– ‘보건의료 데이터 글로벌혁신특구’ 제대로 조성
– GTX-D 조속 추진
– 여주~원주 복선전철 적기 완성

김완섭(원주을)
– 야외⋅실내 파크골프장 조성
– 첨단의료기기 클러스터 조성
– 여주~원주 전철⋅GTX-D 종착역 원주역까지 연장
용인
(3/25)
– 용인을 중심으로 한 세계 최대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적극 추진, 622조 중 500조 용인 투자
– 반도체 고속도로 추진
– 국도 45호선 확장
– 인덕원-동탄선, 경강선등 연계 철도망 구축
–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
이원모(용인갑)
–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그 중심에 처인
– 반도체 고속도로 신설
– 국도 45호선 확장(이동~남동)
– 경강선 연장선(광주~남사) 신설
– 반도체 마이스터고 조기 개교

이상철(용인을)
– 인덕원-동탄선 흥덕역 조기착공
–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

출처: 대통령실 보도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물, 후보 공식블로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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