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민주주의 파괴와 민생 파탄, 평화 파국의 윤석열 정부 2년, 대전환을 요구한다

민주주의 파괴와 민생 파탄, 평화 파국의 윤석열 정부 2년, 대전환을 요구한다

참여연대는 윤정부 출범 2년을 앞둔 5월 7일, 민주주의, 민생, 평화분야 11개 대전환과제를 담은 [이슈리포트_민주주의 파괴와 민생 파탄, 평화 파국의 윤석열 정부 2년, 대전환을 요구한다]를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은 권력 폭주의 시간이자, 어렵사리 만들어온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민생이 파탄나며, 한반도 평화는 퇴행을 거듭해 파국이 우려되는 시간이었습니다. 4월 10일 총선에서 확인되었듯, 민심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 전면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심의 매서운 심판을 받은 만큼 각 분야마다 대대적인 전환이 이뤄져야 합니다.

첫째, 더 이상의 민주주의 파괴와 수사통치, 인사참사, 언론장악은 없어야 합니다.
국정 방향을 전면 전환해야 합니다. 국회의 입법권과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거부권 행사는 중단해야 합니다. 야당과 대화하고,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인사참사를 부르는 검찰 몰입 인사와 국민을 겁박하는 수사통치를 중단하고, 민주주의를 근본부터 훼손하는 언론장악을 끝내야 합니다.

둘째, 민생파탄 책임지고 나라 곳간을 채워 민생을 살려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 2년의 세재개편 핵심은 재벌대기업과 자산가들을 위한 감세였고, 이는 예상대로 민생, 복지 정책의 축소를 불러왔습니다. 기후, 인구, 경제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서 재정을 확대하고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자감세를 철회해야 합니다. 민생과 서민들의 삶을 안정시키기 위한 재원 마련을 촉구합니다.

셋째, 갈등과 대결의 외교를 중단하고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로 한반도 정책을 바꿔야 합니다.
‘힘에 의한 평화’는 생명을 담보로 합니다. 남북 상호 군사 위협 행위를 중단하고, 위기관리와 무력 충돌 예방을 위한 대화 채널을 복원해야 할 것입니다. ‘한미동맹 올인’ 외교를 전면 재검토하고,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한일 과거사 문제는 정의로운 해결로 전환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오늘, 이슈리포트 발행과 함께 “파국으로 가는 윤석열 정부 2년, 국정 대전환 요구한다”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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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목차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민주주의 파괴와 민생 파탄, 평화 파국의 윤석열 정부 2년, 대전환을 요구한다」

들어가며
대통령과 행정부 권한의 오남용

정책 전환 제안
1) 막무가내식 거부권 행사 자제
2) 시행령 통치 중단과 국회와 협의를 통한 정책 추진
3) 삼권분립 원칙 훼손하는 사면권 남용중단

검찰 몰입 인사와 인사참사
정책 전환 제안
1) 검찰 몰입 인사 중단과 야당과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인사 임명
2) 인사추천 및 검증 체계 전면 쇄신

독선의 통치, 협치 부정과 불통
정책 전환 제안
1)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여기고 야당과 대화하는 대통령
2) 국정 전반에 대해 질의하고 응답할 수 있는 기자회견의 정기적 개최
3)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 중단, 공론화 통한 정책 추진
4) 공개할 수 있는 정보, 공개해야 할 정보의 공개

압수수색과 조사권 활용한 수사통치
정책 전환 제안
1) 압수수색과 수사를 통치수단으로 삼는 수사통치 중단
2)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의 합의제기관의 독립성 보장

언론장악과 언론 ∙ 시민 ‘입틀막’
정책 전환 제안
1) 언론탄압, 언론장악 시도 중단
2) 방심위 위원장 교체 및 방심위 전면 제도 개선
3)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비판에 대한 고소, 고발 중단

56조 원 세수 결손에도 잇따른 재벌부자 감세
정책 전환 제안
1) 부자감세 철회를 위한 법인세 강화와 금융투자조세소득세 시행
2)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3) 부의 대물림 방지를 위한 증여세·상속세 일괄공제 금액 인하
4) 저성장·양극화·고령화 해결을 위한 ‘복지세’ 도입
5) 대중소기업 및 중소상인·노동자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투자상생협력세제’ 강화

깡통전세·전세사기 외면, 무분별한 투기조장 정책
정책 전환 제안
1)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구제⋅예방 및 세입자 보호 강화
2) 양질의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
3) 재개발·재건축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개발이익 환수 및 정비사업 규제 강화
4) 부동산 투기 규제 강화

시장에 내던져진 사회서비스
정책 전환 제안
1) 사회서비스 분야 국공립 시설과 서비스 대폭 확충
2)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대와 서비스 노동자 처우개선
3)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 구축
4) 일⋅가정균형 정책 강화
5) 지역에서 적정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주거권 보장

친재벌과 자율규제 일변도 정책, 특혜 사면
정책 전환 제안
1) 오너리스크 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입법
2) 온라인플랫폼 독과점 기업에 대한 규제 입법
3) 재벌 총수들에 대한 특혜사면 중단 및 원칙적인 법집행

전쟁위기 고조에도 ‘힘에 의한 평화’만 강조
정책 전환 제안
1) 남북 상호 군사 위협 행위 중단
2) 위기관리와 무력 충돌 예방을 위한 대화 채널 마련
3)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4) 국방예산 삭감과 과도한 전력 증강 계획 수정

위험천만 ‘한미동맹 올인’외교, 굴욕외교
정책 전환 제안
1) ‘한미동맹 올인’ 외교 전면 재검토,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 중단
2)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한미연합사 해체
3) 한일 과거사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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