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2년 대전환을 요구한다] 대통령과 행정부 권한 오남용

참여연대는 윤 정부 출범 2년을 앞둔 5월 7일, 민주주의, 민생, 평화분야 11개 대전환과제를 담은 [이슈리포트_민주주의 파괴와 민생 파탄, 평화 파국의 윤석열 정부 2년, 대전환을 요구한다]를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은 권력 폭주의 시간이자, 어렵사리 만들어 온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민생이 파탄나며, 한반도 평화는 퇴행을 거듭해 파국이 우려되는 시간이었습니다. 4월 10일 총선에서 확인되었듯, 민심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 전면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심의 매서운 심판을 받은 만큼 각 분야마다 대대적인 전환이 이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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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행정부 권한의 오남용

1. 현황과 문제점

1) 국회를 통과한 9개 법안을 거부한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개시 후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 3법, 김건희특검법, 50억클럽특검법, 이태원특별법) 총 9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함. 여야 합의가 없더라도 국회의원 다수가 입법에 동의하여 국회가 의결한 법안들을 충분한 근거도 없이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음.
  • 지난 1월 9일 여당의 의견을 상당 부분 수렴해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참사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일부 조항을 문제 삼아 거부한 것은 거부권 남용의 대표적 사례임. 당시 법률의 위헌성을 거부권 행사의 근거로 들었으나 이는 이전에 입법된 사회적 참사 특별법 등에도 이미 도입된 바 있는 조항들임.
  • 총선 이후인 5월 2일 처리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실은 또다시 거부권을 시사하고 있음. 국민 67%가 특검의 필요성의 동의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가 있었고, 총선에서 나타난 진상규명을 바라는 민심을 거부하려는 것임.

2) 국회를 우회하여 시행령으로 통치하는 대통령

  • 국회 입법을 통한 정책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선택한 것은 시행령 통치임. 경찰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1차 인사검증 권한을 법무부(검찰)에 부여하는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국정원과 방첩사령부 권한의 강화 등을 야당과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시행령 개정으로 밀어붙임. 대통령실에 공직감찰반을 신설해 공직사회에 대한 직접 장악력을 강화하고, 국회의 검찰청법 개정에 맞서 검찰과 검사에게 힘을 실어주는 검찰청법 시행령, 수사준칙 등을 개정함. 시행령을 통해 국회를 우회하고 행정부의 권한을 극대화하고 있음.
  • 집시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통령실 인근인 이태원로를 주요도시 주요도로에 추가해 교통소통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함.

3) 약속사면 논란까지 일으키며 사면권 남용한 대통령

  • 사면권은 대통령의 한법상 고유 권한이나, 제왕적 권력 행사의 상징이기도 함.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수사해 기소한 이명박, 이재용 등을 사면함. 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이 나온지 3개월여 만에 김태우를 사면해 본인 판결 때문에 치러지는 보궐선거(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 가능하도록 사면권을 남용함. 2024년 2월에는 국정농단에 연루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상고를 포기하고 일주일 만에 사면을 받음. ‘약속사면’으로 사면권을 남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음.

2. 정책 전환 제안

1) 막무가내식 거부권 행사 자제와 중단

  • 야당이 주도하여 통과시킨 법안이라도 국회에서 정상적인 의결절차와 논의과정을 거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9번이나 행사한 것은 거부권의 남용이자, 입법권을 국회에 부여한 우리 헌법의 삼권분립 체제를 훼손하는 것임.
  • 명백히 위헌이거나 위법한 입법이 아니라면 일방적으로 거부권 행사 하지 말아야 함.

2) 시행령 통치 중단과 국회와 협의를 통한 정책 추진

  • 시행령을 통한 정책 추진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입법을 거치지 않는 것으로 그 정책의 합의 수준이 낮고 정당성도 떨어짐.
  • 시행령 통치를 위해 만든 시행령(행안부 경찰국 신설 시행령,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시행령, 검수원복 시행령, 집시법 시행령 등)을 폐기하고, 필요한 경우 국회의 협조와 협의를 통해 입법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함.

3) 삼권분립 원칙 훼손하는 사면권 남용 중단

  •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사법부의 판결을 무효화한다는 점에서 삼권분립을 지키기 위해 최소한으로 행사되어야 함.
  •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국회와 대법원장이 참여하도록 확대하고,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은 해당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 즉시 공개함.
  • 이와 별개로 국회에서는 특별사면의 범위와 대상을 한정하는 사면법 개정이 진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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