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인사실패 책임 이원모 비서관 복귀, 부적절하다

낙선 한 달 만에 공직기강비서관 임명이라니 어처구니 없어

윤석열 대통령은 부활시킨 민정수석실로 기존에 있던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이관하면서,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 선상에 오른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을 전격 교체하고, 총선에 출마했다 낙선한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을 신임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권은 대통령의 권한이므로 정책 능력이 검증된 인사라면 두루 여러 자리에 기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원모 전 비서관은 윤석열 정부 여러 인사 실패와 인사참사의 책임자로 문책을 요구받았던 인물이자 불과 한 달 전 총선에 나섰던 정치인이다. 아무리 검사 출신의 최측근 인사라 해도 낙선자를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내정한 것은 오만하고 부적절한 인사가 아닐 수 없다. 정치와 공직 사이의 경계가 무디어졌다 해도 얼마 전까지 선거운동하던 정치인이 공직자들에게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며 공직기강을 이야기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것인가.

이원모 전 비서관은 대통령직인수위 당선인비서실 인사추천팀장과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으로 재직하였고,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의 무수한 인사 추천과정의 참사와 실패의 책임자다. 특히 2023년 2월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되었다 자녀의 학폭 문제가 드러나면서 사퇴한 정순신 변호사 인사검증 실패의 책임자로 지목되어 문책을 요구받았던 인물이다. 어떠한 잘못과 책임이 있어도 대통령의 측근은 승승장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직기강비서관으로의 복귀는 매우 부적절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면서 여러 비판에도 김주현 전 대검 차장검사(전 법무부 차관)를 수석으로 임명했다. 이시원 전 검사가 물러난 자리에는 이원모 전 검사를 내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몰입 인사라는 비판과 검찰국가화를 경계하는 목소리에 아랑곳하지 않는 것이다. 검사들에 둘러싸여 시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정무적 판단으로 실패한 윤석열 정부 2년은 반복될 것이다.

논평 원문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