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2년 대전환을 요구한다] 검찰 몰입 인사와 인사참사

참여연대는 윤 정부 출범 2년을 앞둔 5월 7일, 민주주의, 민생, 평화분야 11개 대전환과제를 담은 [이슈리포트_민주주의 파괴와 민생 파탄, 평화 파국의 윤석열 정부 2년, 대전환을 요구한다]를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은 권력 폭주의 시간이자, 어렵사리 만들어 온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민생이 파탄나며, 한반도 평화는 퇴행을 거듭해 파국이 우려되는 시간이었습니다. 4월 10일 총선에서 확인되었듯, 민심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 전면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심의 매서운 심판을 받은 만큼 각 분야마다 대대적인 전환이 이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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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몰입 인사와 인사참사

1. 현황과 문제점

1) 검찰과 측근만 기용하는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현재까지 대통령실과 인사추천검증라인, 국정원 등 권력기관은 물론이고 장관과 심지어 금융감독원장, 방송통신위원장처럼 검사가 전문성을 가지지 못한 영역까지 검사나 검찰 출신 인사를 임명하고, 최근에는 공공기관의 감사 등 임원까지 검찰 수사관 출신 인사를 임명하고 있음.
  • 참여연대가 2024년 4월 30일 기준으로 집계한 검사나 검찰수사관 출신인 장·차관급과 대통령실 고위공직자(23명, 사임자 9명 포함), 법무부 소속 및 법무부 파견 검사(60명), 국회 등 외부 파견 검사(50명)와 법무부와 외부 파견 검찰수사관(39명)을 합하면 검사 출신 인사는 170명(법무부 장 · 차관 중복 제외)에 달함. 여기에 지난해 10월 30일 홍영표 의원실에서 공개한 검찰 출신 공공기관 임원 18명과 올해 새롭게 확인된 2명의 검찰 출신 임원을 합하면 공공기관 임원 중 검찰 출신은 약 190명으로 파악됨.
  •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총선 이후 스스로 폐지했던 민정수석실을 민심 청취 명목으로 부활시킬 것을 예고하고 있음. 민정수석에는 당연하게도 검사 출신 인사가 거론되고 있음. 사정기관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려 대선공약을 파기하는 것임.

2) 반대와 비판에 아랑곳 않는 인사 강행하는 대통령

  • 대통령실은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를 임명함. 그러나 정 변호사가 자녀의 학폭에 대해 부적절하게 대응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하루 만에 자진 사퇴함. 또한 인사청문회 대상인 고위공직후보자 중 김인철(교육부), 정호영, 김승희(보건복지부), 송옥렬(공정거래위), 김행(여성가족부)도 각종 논란과 의혹으로 자진사퇴함. 인사검증을 투명화하겠다며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까지 설치했던 윤석열 정부는 인사검증을 거듭 실패해 ‘인사참사’라는 평가까지 받았으나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음.
  • 시민사회와 야당의 반대 의견에도 윤리인식이 부족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했으나 국회 동의과정에서 부결되어 낙마함.
  • 야당과 시민사회가 반대했음에도 검사 선배인 김홍일 변호사를 국민권익위원장에 임명했으나 탄핵 위기에 몰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진사퇴하자 방통위원장에 임명하는 해괴한 인사를 단행, 전문성을 찾아볼 수 없는 막무가내 인사를 강행함.
  •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청문회 대상 고위공직후보자 53명 중 23명(43.4%)에 대해서는 부적격 사유 등으로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음에도 인사를 강행함. 특히 박순애 사회부총리 · 교육부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창기 국세청장, 김승겸 합참의장의 경우는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고 임명을 강행해 논란이 됨.

3) 일방적 해임과 보은 인사로 인사권 남용하는 대통령

  • 한상혁 방통위원장, 방심위원 등을 방송장악 등을 위해 감사원과 검찰이 나서 조사 수사하고, 이후 조사나 수사결과를 근거로 일방적으로 해임함.
  • 반면 고발사주 사건으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던 손준성 검사를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승진시킴. 손 검사는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됨.
  •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호주 대사에 임명하고, 공수처에 의해 출국금지된 것을 확인하자 법무부 출국금지심사위원회까지 열어 출국을 허용함. 총선 시기 비판 여론이 제기되자 회의에 참석하는 방식으로 귀국시겼다 이후 자진사퇴 형식으로 사퇴시킴.

4) 임명하지 않는 방식으로 인사권 남용하는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무원의 임면권을 가지고 있고, 원활한 국정운영과 조직 운영을 위해 적절하게 임면권을 행사해야 함. 하지만 윤 대통령은 야당 추천 방송통신위원을 임명하지 않고 대통령 등이 추천한 2인 체제로 방송통신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 검찰을 견제하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라는 취지로 설립된 공수처장의 임명을 사실상 고의적으로 지연시킴. 김진욱 전 공수처장이 올해 1월 20일 퇴임하고 추천위원회의 추천이 이루어진 뒤에도 후보자 지명을 미루다 지난 4월 26일에야 오동운 후보자를 지명함. 인사청문회 등을 고려하면 공백기간은 더 길어짐.
  •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야당의 반대로 정부조직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자 지난 2월부터 여성가족부장관을 임명하지 않고 차관대행 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이 역시 인사권의 남용임.

2. 정책 전환 제안

1) 검찰 몰입 인사 중단과 야당과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인사 임명

  • 검사가 모든 공직 영역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는 없음. 정책의 전문성과 조정이 필요한 곳에는 적합한 인사를 임명해야 함.
  • 김홍일 방통위원장 등 아무런 전문성도 없는 검찰 출신 인사를 교체하고, 검찰 출신 인사의 기용을 최소화 해야 함.
  • 야당이 동의할 수 있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인사를 추천하고 임명해야 함.

2) 인사추천 및 검증 체계 전면 쇄신

  • 대통령실 복두규 인사기획관과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대표되는 대통령실 인사 추천 검증라인의 인적 쇄신이 필요함.
  • 시민사회와 야당의 반대에도 신설을 강행했지만 인사검증 실패를 반복하고 있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관련 시행령 폐지)하고, 인사혁신처로 업무를 이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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