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2년 대전환을 요구한다] 독선의 통치, 협치 부정과 불통

참여연대는 윤 정부 출범 2년을 앞둔 5월 7일, 민주주의, 민생, 평화분야 11개 대전환과제를 담은 [이슈리포트_민주주의 파괴와 민생 파탄, 평화 파국의 윤석열 정부 2년, 대전환을 요구한다]를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은 권력 폭주의 시간이자, 어렵사리 만들어 온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민생이 파탄나며, 한반도 평화는 퇴행을 거듭해 파국이 우려되는 시간이었습니다. 4월 10일 총선에서 확인되었듯, 민심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 전면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심의 매서운 심판을 받은 만큼 각 분야마다 대대적인 전환이 이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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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선의 통치, 협치 부정과 불통

1. 현황과 문제점

1) 야당을 협치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2년 가까이 야당 대표와 공식적인 회담을 한 번도 진행하지 않았음. 민심의 심판을 받은 총선 이후에야 연락을 하고 4월 29일 영수회담이 진행됨. 구체적 합의문 등이 나오지 않아 2년 만에 만났다는 것 이외에 별다른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 이태원특별법의 여야 합의통과로 협치의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나, 같은날 통과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함. 여전히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나 협치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2) 기자회견 안 하고 질문 받지 않는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7월 출근 문답인 도어스테핑을 중단했고, 2022년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마지막으로 공식 기자회견은 열지 않고 있음. 역대 대통령(이명박 제외)들이 대체로 진행했던 신년기자회견이나 취임 1년 기자회견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음.
  • 대통령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녹화 대담, 일방적 담화나 신년사만 발표하고 있어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총선 이후 비서실장 인선 등과 관련해 참모를 소개하고 질문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으나 국정 전반에 대한 질문이 가능한 공식 기자회견을 개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여전함.

3) 일방통행식으로 정책 추진하는 대통령

  • 총선에서 매서운 심판을 받고도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국정기조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총선 후 국무회의에서 국정기조가 옳았지만 잘 홍보가 되지 않았다는 식의 인식을 드러냄.
  • 대통령실 용산 졸속 이전을 시작으로 ‘이권 이념 카르텔 타파’와 공공성 없는 의대 증원 2,000명을 고집하는 등 국정 운영이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 방식을 바꾸지 않고 있음.

4) 대통령에게 쓴소리에 입틀막, 경호권 남발하는 대통령실

  • 강성희 진보당 국회의원이 2024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행사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악수하며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을 건네다 경호원들에게 입이 막힌 채(입틀막) 사지가 들려 강제로 퇴장당하는 사건이 발생함.
  • 2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KAIST(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는 도중 정부의 R&D 예산 삭감에 항의하던 졸업생을 경호원이 강제로 입을 틀어막고(입틀막) 끌고나가는 일이 발생함.
  •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한 것이 아니고 정부 정책과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입을 틀어막고 끌어내는 일이 반복되고 있음.

5) 직원 명단도 비공개로 일관하는 대통령실

  • 대통령실은 참여연대 등이 청구한 직원 명단, 대통령실 운영규정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정보조차 비공개하고, 정보공개소송에서 공개 결정이 나와도 이러한 행태를 바꾸지 않고 있음.
  • ‘브로커’ 관람비용, 해운대 횟집 식사비처럼 예산 사용내역도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고, 법원에 의해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고 있음.

2. 정책 전환 제안

1)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여기고 야당과 대화하는 대통령

  • 현재 국회는 거대 야당이 다수당이고, 2024년 5월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도 야당 의석이 절대 다수인 192석임. 야당의 협력 없이는 어떤 법률안과 예산안도 통과가 어려운 상황. 야당과 국정에 대해 논의하고 대화를 이어가야 함.

2) 국정 전반에 대해 질의하고 응답할 수 있는 기자회견의 정기적 개최

  • 하고 싶은 말만 하는 담화문 낭독, 녹화 대담, 비공식 기자실 방문 등은 일방적 소통으로 언론과 쌍방으로 소통하지 않는 것이며 국민과도 쌍방으로 소통을 거부하는 것임.
  • 국정 전반에 대해 질의를 받고 응답하는 기자회견을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함.

3)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 중단, 공론화 통한 정책 추진

  • 일방통행식으로 진행하는 정책 추진이 아니라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치고 사회적 토론과 논의를 거친 정책을 추진해야 함.

4) 공개할 수 있는 정보, 공개해야 할 정보의 공개

  • 대통령실, 대통령과 관련된 정보라도 공개할 수 있는 정보와 공개해야 할 정보는 최대한 공개해 행정의 투명성을 갖춰야 함.
  • 특히 1심 소송에서 지고도 항소와 상고를 이어가는 것은 정권이 끝날 때까지 공개를 미루겠다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는 불투명 행정이자 예산 낭비임. 항소와 상고를 취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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