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시트] 윤석열 정부 검찰 출신 공공기관 임원 30명 임명

검찰 출신 주요 인사 195명으로 증가 추세 확인 (5/10 현직 기준)

참여연대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ALIO)을 통해 공공기관의 관련 공시자료를 전수조사한 결과, 윤석열 정부에서 25개 공공기관의 임원인 이사나 감사로 임명된 검사나 검찰공무원 출신 인사가 30명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전직 검사가 21명, 전직 검찰수사관이나 사무국장 등이 9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무부를 비롯해 금융감독원 등 외부 기관에 파견된 검사와 검찰수사관의 수가 지난 2023년 11월 조사에 비해 늘었다. 윤 대통령의 국정 기조 전환은 검찰 출신을 중용하는 ‘검찰 몰입 인사’를 중단하고, 교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알리오를 통해 공개된 공공기관의 공시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에서 공공기관 임원으로 임명된 검사나 수사관 등 검찰공무원 출신 인사가 30명에, 문재인 정부 때 임명돼 윤석열 정부까지 재직한 검찰 출신 인사 12명까지 포함하면, 윤석열 정부에서 32개 공공기관에 재직한 검찰 출신 인사는 모두 42명이다(검사 출신 32명, 검찰공무원 출신 10명). 이 가운데 임기 만료 등으로 퇴직한 7명을 빼면, 5월 10일 현재 35명이 공공기관 임원으로 재직 중이다. 전직 검사는 25명, 전직 검찰공무원은 10명에 이른다. 법제처장이 당연직으로 겸직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비상임이사와 법무부 법무실장이 겸직하는 정부법무공단 비상임이사를 빼더라도, 억대의 고액 연봉을 받는 공공기관 임원 중 33개의 자리를 검찰 출신이 차지하고 있다.

[표] 윤석열 정부의 주요 인사 검찰 출신 현황 (2024. 05. 10. 기준, 단위: 명)

2024.05.10. 조사
2023.11.14. 조사
총계 [=(1)+(2)-중복자(4명)]213183
현직자 총계 [=(1)+(2)-중복 · 임기만료 등(4명)] 195
(1) 검찰 출신 공공기관 임원 소계
      [=①+②+③+④-임기만료나 당연직 보직 변동]
42
(현직 35명)
18
(홍영표 의원실 자료)
  ①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검사 출신 임원
      (법제처장, 법무부 법무실장 당연직 겸직 포함)
21
(당연직 2명 포함)
  ②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검찰공무원 출신 임원9
  ③ 문 정부 때 임명돼 재직한 검사 출신 임원11
(임기만료 5명 포함)
  ④ 문 정부 때 임명돼 재직한 검찰공무원 출신 임원1
(2) 검찰 출신 고위공직자 + 외부 기관 파견자 소계
      [=⑤+⑥+⑦+⑧-법무부장 · 차관 등 중복]
175
(현직 164명, 중복 제외)
165
(중복 제외)
  ⑤ 검찰 출신 장 · 차관급과 대통령실 고위공직자28
(사임 11명 포함)
24
(사임 3명 포함)
  ⑥ 법무부에 소속되거나 파견된 전 · 현직 검사6067
  ⑦ 국회 등 외부 기관 파견 검사5048
  ⑧ 법무부와 외부 기관 파견 수사관 등 검찰 직원3928

검찰에서 퇴직한 뒤 해당 분야의 별다른 경력이 없음에도 공공기관 임원으로 곧바로 자리를 옮기는 사례도 보였다. 또한 해당 공공기관 관련 분야의 사건 수사 경력뿐이거나 그마저도 찾아볼 수 없는 전직 검사나 검찰공무원이 이사나 감사를 맡고 있는 사례가 상당수였다. 지난 2023년 6월 검찰에서 퇴직한 박공우 전 대검찰청 사무국장이 퇴직 6개월 만인 그해 12월에 한국석유공사 상임감사에 임명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2대 총선 출마로 사임한 기관장이나 대통령실의 주요 직책에 검찰 출신을 임명하고 있다.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2월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전 부산고검장)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후임으로 임명됐다. 또한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주기환 전 광주지검 수사과장이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미래(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됐으나 당선권 밖인 24번이라는 이유로 후보에서 사퇴하자마자,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21일 대통령 민생특별보좌관으로 위촉했다. 지난 5월 7일에는 부활한 대통령실 민정수석에 김주현 전 법무부차관(전 대검찰청 차장검사)을 임명했고,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대상에 오른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의 후임으로 총선에 출마했다 낙선한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전 대전지검 검사)을 다시 불러 들였다. 인사 검증 실패의 책임을 물어야 할 복두규 인사기획관(전 대검찰청 사무국장)도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윤 대통령의 ‘검찰 몰입 인사’ 기조는 달라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인사기획관과 공직기강비서관 등으로 구성된 대통령실 인사 추천 · 검증 라인이 여전히 검찰 출신으로 채워지고 있어 이러한 기조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각 기관의 전문성과 무관한 ‘검찰 몰입 인사’는 정책 실패와 권력기관 간 균형과 견제 기능을 훼손할 수 있다.

[팩트시트]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 검찰 출신 현황 ⑤ (2024. 05. 10. 기준)

보도자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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